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 2020년 6월 24일 밤 10시 52분경,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충돌하였다.
• 당시 비가 내리고 어두운 밤이었으며, 도로에는 가로등이나 조명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하의는 어두운 색이었다.
• 피고인은 제한속도 64km를 약 6km 초과한 시속 70km로 주행 중이었다.
• 사고 직후 피고인은 즉시 차를 세우거나 피해자를 도우려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피해자는 사고로 머리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충돌하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당시 상황과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거나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사고 장소는 편도 2차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넓은 도로로, 사람이 도로 중간에 누워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 사고 당시 밤이었고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웠으며, 피해자의 어두운 옷 색깔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다.
•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간 초과했지만,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불가능했으며, 도로 주변에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이 있어 피해갈 공간도 충분하지 않았다.
• 사고 전에 같은 도로를 지나간 다른 운전자들이 피해자를 피한 점을 들어 원심은 과실을 인정했으나, 이들은 상향등을 켜거나 운전 직업이었고, 상황이 달라 피고인에게 같은 주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다.
• 법원은 운전자가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에 대비할 의무까지는 없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과실과 사고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충돌했으나, 사고 당시의 어두운 환경과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거나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