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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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노207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3년 5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47건)로 보면 실형 39%,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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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6월 24일 밤 10시 52분경,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충돌하였다.
- 당시 비가 내리고 어두운 밤이었으며, 도로에는 가로등이나 조명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하의는 어두운 색이었다.
- 피고인은 제한속도 64km를 약 6km 초과한 시속 70km로 주행 중이었다.
- 사고 직후 피고인은 즉시 차를 세우거나 피해자를 도우려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피해자는 사고로 머리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충돌하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당시 상황과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거나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장소는 편도 2차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넓은 도로로, 사람이 도로 중간에 누워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 사고 당시 밤이었고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웠으며, 피해자의 어두운 옷 색깔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다.
-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간 초과했지만,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불가능했으며, 도로 주변에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이 있어 피해갈 공간도 충분하지 않았다.
- 사고 전에 같은 도로를 지나간 다른 운전자들이 피해자를 피한 점을 들어 원심은 과실을 인정했으나, 이들은 상향등을 켜거나 운전 직업이었고, 상황이 달라 피고인에게 같은 주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다.
- 법원은 운전자가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에 대비할 의무까지는 없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과실과 사고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충돌했으나, 사고 당시의 어두운 환경과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거나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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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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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추격하며 나란히 달리고 교차로에서 진로를 막아 위협한 뒤,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남
야간 해안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로 역과한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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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적색신호에 정지선 넘어 선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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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고, 피해자는 이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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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하여 사고를 냄.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추돌하고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함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다쳤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량을 후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트럭을 운전하다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돌함
운전 중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며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차량 지붕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과실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의 좌측 바퀴로 역과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를 현장에서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거나 설령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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