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경훈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파기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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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무죄1(25%)파기1(25%)원고승2(50%)
2022노2699·대구지방법원·2023-08-08·폭행상해
피고인들이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손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파기
파기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무죄
무죄
2021가합209861·대구지방법원·2022-04-28
BMW 차량이 뒤에서 충격을 받아 크게 손상되고, 수리 기간 중 국산차와 외제차를 빌려 운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07만원 / 청구 1,537만원)
2019가합210271·대구지방법원·2021-10-21
****가 ****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로 재직하며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유류비를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92만원 / 청구 1,09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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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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