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VIP회원들이 회원권에 포함된 부킹 보장과 그린피 할인 약정을 지키라며 골프장 인수·운영사와 대표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2가합201727 민사 사건(2022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에 있는 골프장의 VIP회원권을 직접 사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넘겨받아 보유하게 된 사람들이다. 이 회원권에는 월 8회 주말 부킹 보장, 월 16회 이상 부킹 보장, 그리고 그린피 할인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 골프장은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다. 원래 운영하던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해 공개입찰로 넘어갔고, 2020년 4월 피고 A 주식회사가 이 골프장 부동산을 사들였다. 피고 A은 회원들에 대한 기존 회원권 약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 2021년 2월 피고 A은 피고 B컨트리클럽과 위탁운영계약을 맺고 골프장 운영을 맡겼다. 이 계약에 따라 예약 정책, 회원 관리, 가격 정책 등 운영 전반은 피고 A이 정한 대로 따르게 되어 있었다.
- 2021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그린피가 올랐다. 회원 동반 시 4인 기준 14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회원 비동반 시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 새 운영사는 일반회원과 경쟁하는 방식으로 부킹 시스템을 바꾸었고, 회원들이 요청한 시간대와 전혀 다른 시간을 배정하거나 부킹사이트 접속을 막는 일이 생겼다. 이에 원고들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일부 받아들여졌고, 피고 회사들의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골프장 VIP회원들이 회원권에 포함된 월 16회 부킹 보장과 그린피 할인 약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골프장 소유사와 운영사, 그리고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회원권 행사 방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소유사와 운영사에 대해서는 부킹 보장 거절, 다른 시간대 배정, 부킹사이트 접속 방해, 약정을 넘는 그린피 요구를 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를 어기면 위반 1회당 50만 원을 지○○라고 했다. 다만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청구와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A이 골프장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기존 회원들에 대한 VIP회원권 약정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새 소유주라도 기존 회원권에 담긴 부킹 보장과 그린피 할인 약정을 함부로 어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 B컨트리클럽은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예약 정책과 가격 정책을 피고 A이 정한 대로 따르기로 했으므로, 회원들에 대한 약정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회원 약정에 정해진 부킹을 거절하거나, 요청한 시간대와 전혀 다른 시간을 배정해 실질적으로 부킹권을 침해하거나, 부킹사이트 접속과 취소 등 회원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회원 약정에 정해진 금액을 넘겨 골프장 코스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도 약정 위반으로 보아 금지했다.
- 다만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사와 별개로 대표이사 개인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핵심 정리
골프장 회원권에 포함된 부킹 보장이나 그린피 할인 같은 약정은 골프장 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그대로 넘어간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회원권을 산 사람은 새 운영사가 일방적으로 약정 내용을 바꾸거나 부킹을 방해할 때 법원에 금지를 구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위반 1회당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골프장 회원들이 일방적 회원계약 해지 통보와 그린피 인상에 반발해 회원지위 확인과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중골프장 주주권을 회원권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함
골프장에 입회금 7,000만 원을 예치하고 스마트 회원으로 가입한 뒤 탈회하고, 이후 상위 회원권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함.
원고들이 피고들의 부당한 분양광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가 착공도면상 6m 소나무가 준공시 12m로 변경 식재되어 골프장·서해바다 조망권이 침해되었다며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파인밸리 골프클럽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 골프장의 주중회원 지위를 부여함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입주민에게 그린피 인상과 예약방식 변경을 고지한 뒤, 항의한 입주민에게 골프장 입장을 무기한 정지한다고 통보함.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운영하던 한식당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인근에 경쟁 식당을 열어 영업을 계속함
당구장 운용권을 양도하면서 7년간의 운용 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함
호텔클럽 회원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피고가 휘트니스클럽 운영을 적자 누적으로 중단하고 회원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골프 레슨 중 미성년 제자 학대와 훈련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중 드라이버 샤프트가 부러져, 헤드가 앞 타석 이용자의 왼쪽 뒷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임차 점포의 벽과 유리문을 철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고 노래방 기기와 칸막이를 새로 설치해 영업한 뒤 원상복구 없이 점포를 비워줌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원고들에게 개인회원권 분양과 명예회원 대우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원고들이 보유한 법인회원권을 넘겨받았다.
파인크리크 정회원들이 피고가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주중부킹권을 부여한 것이 계약위반이라며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골프장 개발을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도로를 내주겠다고 약속한 뒤, 골프장 설계를 바꾸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토지가 골프장 안에 갇힌 맹지가 되게 함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콘도 분양 계약 시 조망과 사생활 보장을 특약으로 정했으나, 인근에 새 콘도가 들어서면서 이를 침해당함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출입을 제한당함.
골프장 운영자들이 자신들의 골프코스 모습을 무단으로 스크린골프 영상에 사용함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분양광고에서 임대수익 및 입주민 전용 해변 시설 제공 가능성을 허위로 과장하여 수분양자들을 기망한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법원, 안동리버힐CC VIP회원 부킹권·그린피 약정대로 하라2022-07-18
해석·평가법원은 골프장이 VIP 회원 모집 시 약정된 부킹 보장을 특전으로 광고하고 일반 회원권보다 3배 이상 비싸게 판매해 큰 이익을 얻었으므로 약정대로 우선적 부킹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는 손해액 증명 부족과 정신적 고통·인과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