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들이 일방적 회원계약 해지 통보와 그린피 인상에 반발해 회원지위 확인과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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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3나20890 민사 사건(2024년 7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02조, 민법 제603조 제2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원고들에게 회원지위를 부여했고, 원고들은 그 골프장의 회원이었다.
-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회원혜택 종료를 통보하고 회원계약 갱신거절 및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
- 피고는 기존 회원 그린피를 주중 75,000원, 주말 80,000원에서 주중 145,000원, 주말 170,000원으로 크게 인상했다.
- 이에 원고들은 비회원에 가까운 그린피를 지급하며 골프장을 이용하게 됐고, 회원지위 확인과 부작위의무 이행 및 간접강제,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제1심 법원은 회원지위확인과 일부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 원고들은 청구를 일부 변경·확장했고, 법원은 회원지위확인과 일부 원고들에 대한 그린피 차액 배상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고가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회원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린피를 비회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상하자, 원고들이 회원지위 확인과 그린피 차액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들의 회원지위를 확인하고 일부 원고들에게 그린피 차액을 배○○라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회원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회원들의 지위를 부당하게 박탈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회원지위를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그린피를 비회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상한 것은 회원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운 것으로, 회원가와 비회원가의 차액 상당은 재산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다만 모든 원고에게 차액 배상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만 차액 합계를 지○○라고 명했다.
-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와 우선예약권 침해 금지, 회원자격 양도·명의개서 거부 금지 청구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가 항소한 범위 안에서 원고들이 청구를 추가·확장한 부분도 함께 심리해 결론을 내렸다.
핵심 정리
골프장 회원이라도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그린피를 과도하게 올리면, 법원에 회원지위 확인과 차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모든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회원가와 비회원가의 차액 등 실제 발생한 재산적 손해를 입증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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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골프장 VIP회원들이 회원권에 포함된 부킹 보장과 그린피 할인 약정을 지키라며 골프장 인수·운영사와 대표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입주민에게 그린피 인상과 예약방식 변경을 고지한 뒤, 항의한 입주민에게 골프장 입장을 무기한 정지한다고 통보함.
골프장에 입회금 7,000만 원을 예치하고 스마트 회원으로 가입한 뒤 탈회하고, 이후 상위 회원권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함.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원고들에게 개인회원권 분양과 명예회원 대우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원고들이 보유한 법인회원권을 넘겨받았다.
파인크리크 정회원들이 피고가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주중부킹권을 부여한 것이 계약위반이라며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파인밸리 골프클럽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 골프장의 주중회원 지위를 부여함
골프장 개발을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도로를 내주겠다고 약속한 뒤, 골프장 설계를 바꾸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토지가 골프장 안에 갇힌 맹지가 되게 함
호텔클럽 회원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수분양자가 착공도면상 6m 소나무가 준공시 12m로 변경 식재되어 골프장·서해바다 조망권이 침해되었다며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피고가 휘트니스클럽 운영을 적자 누적으로 중단하고 회원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펀드 설정 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범위를 축소 약정하고 자산가치하락보험의 실제 보장 한도를 과장해 설명함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원고와 피고가 특허 기술 사용에 대해 월 650만 원 실시료 지급을 약속했으나, 피고가 2014년 3월부터 지급을 중단함.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5년 넘게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그 사실을 통지·공고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사고로 인해 중식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함.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단지 인근 야산에 있던 분묘들을 선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당구장 운용권을 양도하면서 7년간의 운용 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함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원고가 골프회원권을 매수하여 명의변경까지 마쳤으나, 피고 회사의 실수로 해당 회원권이 무효임이 밝혀지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출입을 제한당함.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에서 날아오는 골프공으로 인해 인접한 **** 운영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골프장 운영자들이 자신들의 골프코스 모습을 무단으로 스크린골프 영상에 사용함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경영권 분쟁 중 노조가 파업과 클럽하우스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를 하여 골프장 회사에 손해를 입힘
골프 레슨 중 미성년 제자 학대와 훈련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무속인인 피고에게 굿과 달마도 구입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원고들이 기망·협박을 당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은행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자에게 부당대출 지시 여부
피고가 경품행사와 FMC 회원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함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사합의를 체결함.
비영리민간단체 회장과 회원이 피고가 단체 통장을 빼앗고 회비를 모금하며 단체 소유 동산을 가져가고 계좌에서 돈을 썼다며 동산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골프대회 경기보조원이 중계용 방송케이블에 걸려 넘어져 팔꿈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중 드라이버 샤프트가 부러져, 헤드가 앞 타석 이용자의 왼쪽 뒷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골프공이 튕겨 나와 대기석에 앉아 있던 사람의 오른쪽 눈을 맞힘.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재결 후에도 인도하지 않고 불법 점유하여 정비사업 진행을 지연시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제2노조와만 단체협약을 맺고 무분규 격려금 550만원을 지급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중골프장 주주권을 회원권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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