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564대구고등법원 2심2015-05-21 선고검수완료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출입을 제한당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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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9나564 민사 사건(2015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 제2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항 제1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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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경기보조원인 원고들은 피고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피고 골프장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골프장 출입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해고와 같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해고 무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인정하여 출입 제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골프장 경기보조원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피고 골프장이 이들의 출입을 제한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와 출입 제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았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인정해 출입 제한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 무효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되어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원으로 보았다.
출입 제한 처분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실질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했다.
피고 골프장은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하고 간담회를 무산시키자 노동조합원들의 간담회 불참을 이유로 출입 제한을 했다.
경기보조원들은 계약서 없이 근무했고, 피고가 업무 지휘·감독하며 유니폼과 장비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와 유사한 관계였다.
출입 제한 처분은 징계절차 없이 이루어졌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적 조치였다.

핵심 정리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자 골프장이 이들의 출입을 막았다. 법원은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고, 출입 제한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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