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10002부산지방법원 1심2011-02-1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 가입 교사들의 학교명, 이름, 담당 과목, 노동조합 가입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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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0002 민사 사건(2011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10조, 헌법 제17조, 헌법 제21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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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5월 6일, 피고는 전교조 가입 교사들의 학교명, 이름, 담당 과목, 노동조합 가입 현황 등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발표함.
  • 같은 달 10일부터 부산, 경남, 울산 지역 전교조 가입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학사모 홈페이지에 게시함.
  • 전교조 부산지부가 공개 중단과 정보 삭제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계속 정보를 공개함.
  • 원고들은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전교조 가입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개인정보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침해했는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정보 공개가 사생활 보호 대상이며 학부모의 알 권리가 이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원의 학교명, 이름, 담당 과목, 노동조합 가입 현황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서 스스로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봄.
  •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며 교육 업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으로 공적 지위에 따른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 학부모와 국민의 알 권리가 있더라도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정보 공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고, 공개로 인해 교원이 불이익이나 사회적 편견을 받을 우려가 크다고 봄.
  • 공개된 정보가 교원의 직무 능력이나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학습권 침해 사례도 없고 공개 방법도 과도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와 알 권리 충돌 시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며, 피고의 행위는 불법이라고 봄.

핵심 정리

전교조 가입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는 교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인정되었다. 학부모 등의 알 권리가 있더라도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정보 공개는 정당한 범위를 넘는다는 점이 중요하게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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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지부장이 해산·노사협의회 활용 제안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업무를 배제하고 자리를 이동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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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26878·서울고등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사합의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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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대표자가 신도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며 건축비·특별헌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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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2474·대전지방법원·2015-09-02·1심·원고 일부 승소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제2노조와만 단체협약을 맺고 무분규 격려금 550만원을 지급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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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19338·대구지방법원·1995-09-28·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수를 부당하게 징계해임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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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9079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28·1심·원고 일부 승소

국립대 조교수로 임용되어 연구실적물 심사를 받았으나 재임용이 거부되자, 그 처분이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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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2·2심·원고 일부 승소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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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12224·전주지방법원·2026-04-15·1심·원고 일부 승소

학부모가 자녀 학교 교감에게 1년 넘게 홈페이지·전화·방문으로 13건의 항의성 민원을 반복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98523·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11391·서울고등법원·2014-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3이 소외 4의 대리인 행세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소외 2가 이를 변조해 원고에게 6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5586·서울고등법원·2005-06-14·2심·원고 패소

학습지교사들이 피고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거부와 위탁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52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5·1심·원고 일부 승소

부교수 승진 후 임용기간 중 강제추행 사건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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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0895·인천지방법원·2015-07-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들로부터 약 4개월간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괴롭힘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가합825·마산지방법원·1986-09-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사로 재직 중 질병을 얻었으나 학교 측의 행정 절차 누락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8658·서울서부지방법원·2007-10-26·1심·원고 승소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 기간 중 총파업을 벌여 철도 운송 업무에 차질을 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50939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22·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청산인이 채권 신고 기간 중 조합의 남은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과징금 납부를 회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09669·서울고등법원·200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마케팅부 부장이 부하 여직원에게 2개월간 성희롱과 음주 강요, 새벽까지 회식 참석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1나4621·부산고등법원·1991-12-20·2심·원고 승소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50620·서울고등법원·2007-03-02·2심·원고 일부 승소

사이비 교주가 신도들에게 병 치료와 사업 번창을 약속하며 거짓말로 수억 원을 헌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1579·서울고등법원·2006-04-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나11545·수원고등법원·2025-12-1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신고를 한 뒤 회사로부터 인사조치·급여감액·해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53278·서울동부지방법원·2013-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직장 상사가 업무 중 직원을 두 차례 갑자기 껴안고 목 뒤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102561·대전지방법원·2022-03-11·2심·원고 일부 승소

종교단체 신도들이 소속을 숨기고 접근하여 위장수강생 동원, 허위 경력 소개 등으로 입교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61476·서울지방법원·2003-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뒤 직원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비싼 액면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유도하며 출자손실금 전액 보전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32378·부산지방법원·2008-10-20·1심·원고 패소

교장이 교사의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과 반론보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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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03가합25992·서울지방법원·2003-10-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교사경력을 누락한 채 대학 교원 임용지원서를 제출하고 임용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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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3306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은행이 고객 32,277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가 담긴 파일을 안내 이메일에 첨부해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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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011나67097·서울고등법원·2012-05-18·2심·기각

국회의원이 교원 노동조합 가입자 실명 정보를 교육기관으로부터 받아 인터넷에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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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86459·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07·1심·원고 일부 승소

뇌병변장애인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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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008나25888·서울고등법원·2008-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채용사이트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입사지원자들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열람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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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64·대구고등법원·2015-05-21·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출입을 제한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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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11310·서울고등법원·2021-12-16·2심·원고 승소

사립초등학교 법인이 갑작스럽게 폐교를 결정하여 재학생들이 전학을 강요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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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35846·서울고등법원·1994-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대 교수가 방송사와 60분 강연 방송 계약을 체결한 후 63분 녹화한 강연에서 23분 분량의 핵심 내용을 방송사가 임의로 삭제하여 40분만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들의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 행위가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2]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탈퇴 여부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3]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행위가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에 기초한 학부모 및 일반 국민의 알권리의 정당한 범위를 초과한 것인지 여부(적극)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 【변론종결】2011. 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0. 6. 11.부터 2011.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교사로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라 한다)에 가입한 조합원들이며, 피고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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