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교사로 재직 중 질병을 얻었으나 학교 측의 행정 절차 누락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학원 강사 두 사람이 퇴사 뒤 1년 안에 인근 지역에서 동종 학원을 운영하거나 수학 강의를 함

사립학교 교장이 개인 명의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학교 운영비에 사용함.

강사가 퇴직한 뒤 기존 학원에서 약 2.2km 떨어진 곳에 동종 학원을 열었고, 기존 학생 6명이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영어학원을 양도한 뒤 인근에서 과외방을 열어 학생들을 유치함

뇌경색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함

피고 소유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1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 1이 부상을 입음.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강의중단 참여에 따른 명예훼손

대학교수가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자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를 청구함.

학교법인이 교수를 부당하게 징계해임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건.

뇌병변장애인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됨.

감사직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976년 재임용 거부 우려로 사직서 제출 및 의원면직

공익재단이 추천받은 장학생들에게 원고와 공동 명의로 작성된 장학증서를 전달함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병원에서 진료받은 원고가 일반영상과 CT 영상이 동의 없이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립대 조교수로 임용되어 연구실적물 심사를 받았으나 재임용이 거부되자, 그 처분이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교사경력을 누락한 채 대학 교원 임용지원서를 제출하고 임용계약을 체결함

학교법인이 교수에 대해 외부위원 없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해임처분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