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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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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5가합825·마산지방법원·1986-09-03·1심
원고가 교사로 재직 중 질병을 얻었으나 학교 측의 행정 절차 누락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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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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