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유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1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 1이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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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87가합513 민사 사건(1988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2월 2일 밤, 피고가 소유한 택시 운전자가 차선을 바꾸던 중 원고 1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함.
- 원고 1은 이 사고로 오른쪽 허벅지뼈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음.
- 사고 당시 원고 1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이 15% 인정됨.
- 원고 1은 사고 후 사립학교 교사직을 그만두었으나, 이후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복직함.
- 원고 1은 사고 전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유 택시 운전자가 차선 변경 중 원고 1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 1이 부상을 입었고, 원고 1의 일부 과실이 인정됐다. 쟁점은 원고 1이 부상으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었으나, 이후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수입 감소가 없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원고 1의 수입 감소가 입증되지 않아 기대수입 손실은 인정하지 않고,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택시 운전자는 차선 변경 시 뒤쪽 차량을 잘 살피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음.
- 원고 1도 사고 당시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이 15%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됨.
- 원고 1은 사고로 노동능력 약 25%를 잃었으나, 사고 전 이미 공립학교 교사 임용 예정이었고 실제로 임용되어 더 많은 급여를 받음.
-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신분 보장과 임용 후 급여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원고 1의 장래 수입 감소가 입증되지 않아 기대수입 손실은 인정되지 않음.
- 원고 1은 사고로 인해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는 했으나, 이미 지급받은 금액 등을 고려해 추가 배상금은 없다고 봄.
- 원고 2와 원고 3(원고 1의 가족)에 대해서는 위자료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가 지급하도록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 택시 운전자의 부주의로 원고 1이 부상을 입었으나, 원고 1이 사고 후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수입 감소가 없다는 점에서 기대수입 손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원고 2와 원고 3에 대한 위자료는 일부 인정되어 피고가 배상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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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운전자가 터널 내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 승객이 사망함.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버스 운전사가 택시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충격함.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정비공장에서 택시 열쇠를 무단 취득하여 운전면허 없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포장마차를 충돌함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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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이 무면허 상태로 ****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승객이 부상을 입음
자동차학원 조교가 무등록 교습용 차량을 허락 없이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립학교에 재직중인 교사가 사고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였으나 그후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된 경우 일실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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