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자가 부주의로 정육점으로 돌진해 시설을 파손하고 영업이 중단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5330577 손해배상(자) 원 고A 피 고1. B 2. **** 변 론 종 결2024. 12. 17. 판 결 선 고2025. 2. 1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는 25,619,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3.부터 2025. 2. 11.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는 피고 ****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9,600,000원 및 이 에 대하여 2023. 9. 7.부터 2025. 2.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3/5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544,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에서 ‘E’라는 정육점(이하 ‘원고 가게’)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 고 B(이하 ‘피고 연합회’)는 ****(이하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C 주 식회사(이하 ’피고 C‘)는 이 사건 택시의 운행자이다. 나. 이 사건 택시 운전자는 2023. 4. 23. 06:55경 □□시 F 방면에서 **** 방면 으로 진행하다가 부주의로 원고 가게로 돌진하여 그대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 고 가게의 시설이 손괴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3, 을2(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 운전자의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 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연합 회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한 공제사업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 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 3 - 1) 영업시설 관련 수리비 상당의 손해: 청구금액 10,912,000원, 인정금액 10,912,000원 가) 냉동쇼케이스: 660만 원 위 금액은 중고제품 구입에 소요된 비용이다(갑4). 갑5, 18, 19,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종전 냉동쇼케이스는 수리가 불가능 하여 폐기하여야 했던 점, ② 종전 냉동쇼케이스는 구입 당시 신품으로서 그 가격은 800만 원이었고 사고 당시 사용기간이 5개월 정도 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 고 당시 종전 냉동쇼케이스의 가치를 위 중고제품 구입비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나) 천막재설치 비용 55만 원, 청소비용 44만 원, 선박제작비 등 3,322,000원(갑4) 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인데, 위 가), 나) 비용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 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이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 받을 수 없어,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부담이 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 206916 판결 참조). 2) 영업중단으로 인한 손해 가) 순이익: 청구금액 12,542,420원, 인정금액 10,201,224원 (1) 영업중단 기간: 22일 갑3-1~4에서 확인되는 파손정도, 갑6에서 확인되는 영업재개문자 발송일(2023. 5. 15), 갑8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영업중단 기간을 22일로 본다. (2) 1일 순이익: 463,692원[갑13~15(가지번호 포함)] (가) 2023. 1.부터 2023. 4. 26.까지 월별 매출액 중 그 금액이 비슷한 2023. 2.부 - 4 - 터 2023. 4. 26.까지 85일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2023. 2.부터 2023. 4. 26.까지 매출액: 158,321,096원 (다) 2023. 2.부터 2023. 4. 26.까지 매입액: 107,807,200원 (라) 2023. 2.부터 2023. 4. 26.까지 지출한 임금: 1,110만 원(= 370만 원 × 3개월) (마) 1일 순이익 계산: (158,321,096원 – 107,807,200원 – 1,110만 원)/85일 = 463,692원 (3) 일실 순이익: 463,692원 × 22일 = 10,201,224원 나) 영업중단과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 청구금액 4,506,080원, 인정금 액 4,506,080원 (1) 임금: 월 370만 원[월 400만 원(갑21)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 (2) 차임: 월 253만 원(갑15) (3) 계산: (370만 원 + 253만 원) × 12개월 × 22/365 = 4,506,080원(10원 미만 버림) 3)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 청구금액 9,584,199원, 인정금액 0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수습과 고정비용 지출 등을 위해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 고, 그로 인하여 대출이자 9,584,199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로부터 위 대출이 자 상당의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주장의 손해는 특별손해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택시 운전자가 이 사건 사 고 당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신적 손해: 청구금액 500만 원, 인정금액 0원 - 5 -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 해배상으로써 이는 위자되는데(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자료 청구 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대물공제가입금액 한도 1) 1사고당 대물공제가입금액 5,000만 원(을2) 2) 기지급한 공제금: 3,040만 원(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돈, 을3) 3) 피고는 손해사정비용 1,541,500원도 기지급한 공제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상법 제676조 제2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 용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3838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계산: 5,000만 원 – 3,040만 원 = 1,960만 원 5)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남은 공제금 한도는 1,960만 원이므로, 피고 연합회는 위 한도 내에서 배상하면 된다. 라. 소결론 원고에게, 피고 C는 25,619,304원(= 10,912,000원 ＋ 10,201,224원 ＋ 4,506,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3.부터 피고 C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 6 - 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하고, 피고 연합회는 피고 C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960만 원 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9. 7.부터 피고 연합회가 이행의무의 존 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노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