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충돌시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함.

• 1986년 1월 29일 저녁 7시 30분경, 안양시 OO지역 인덕원 사거리에서 피고가 소유한 시내버스가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운행 중이었다.
•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개인택시가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 중이었고, 버스 운전사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택시를 뒤에서 충격했다.
•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가 다발성 늑골 골절과 뇌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 택시 운전사의 배우자와 아들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버스 운전사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택시 운전사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 손해배상액은 택시 운전사의 예상 수입 손실, 차량 수리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고려해 산정되었다.

피고 소유 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개인택시를 뒤에서 충격해 택시 운전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쟁점은 버스 운전사의 주의 의무 위반과 택시 운전사의 과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버스 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택시 운전사 유족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 버스 운전사는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했으나, 좌회전 중인 택시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속도도 줄이지 않아 사고를 냈다.
• 택시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었으며, 택시 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 택시 운전사의 예상 근무 기간과 수입, 차량 유지비, 장례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 보험금 지급 내역과 피고가 다른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등을 반영해 배상액을 조정했다.
• 법원은 유족들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주의하지 않고 충돌해 택시 운전사가 사망했다. 법원은 버스 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해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