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충돌시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나4726 민사 사건(1987년 9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1월 29일 저녁 7시 30분경, 안양시 OO지역 인덕원 사거리에서 피고가 소유한 시내버스가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운행 중이었다.
-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개인택시가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 중이었고, 버스 운전사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택시를 뒤에서 충격했다.
-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가 다발성 늑골 골절과 뇌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 택시 운전사의 배우자와 아들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버스 운전사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택시 운전사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 손해배상액은 택시 운전사의 예상 수입 손실, 차량 수리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고려해 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유 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개인택시를 뒤에서 충격해 택시 운전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쟁점은 버스 운전사의 주의 의무 위반과 택시 운전사의 과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버스 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택시 운전사 유족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버스 운전사는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했으나, 좌회전 중인 택시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속도도 줄이지 않아 사고를 냈다.
- 택시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었으며, 택시 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 택시 운전사의 예상 근무 기간과 수입, 차량 유지비, 장례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 보험금 지급 내역과 피고가 다른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등을 반영해 배상액을 조정했다.
- 법원은 유족들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주의하지 않고 충돌해 택시 운전사가 사망했다. 법원은 버스 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해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 덤프트럭 운전수가 과속과 핸들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정면충돌함.
피고 소유 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택시와 충돌함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누워 있던 사람이 택시에 치여 부상을 입고 사망함.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피고 소유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1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 1이 부상을 입음.
원고 회사의 택시가 비번일에 무단으로 운행되어 사고 발생 및 운전자 사망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시영버스 운전 중 우산을 든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의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택시 운전자가 부주의로 정육점으로 돌진해 시설을 파손하고 영업이 중단됨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택시 운전기사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보행자를 들이받고 급제동하면서 뒷좌석 승객이 앞좌석에 부딪혀 어깨를 다쳤다.
원고 회사 소속 택시가 철도 건널목을 멈추지 않고 통과하다 열차와 충돌하여 승객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신호 위반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택시 앞부분이 크게 파손됨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택시가 좌회전하던 중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탑승자가 사망함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진입하던 택시와 직진하던 승용차가 충돌해 승용차가 보도로 튕겨 나가 행인 4명을 다치게 함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고속버스 운전사가 빗길에 유조차를 피하려다 도로를 벗어나 승객이 중상해를 입음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고 차량이 원고의 망인 탑승 차량을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함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택시 사고 후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를 화물트럭이 충격하여 사망
피고 1이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원고 1의 남편과 자녀 3명이 사망함
버스가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가 버스 앞면을 들이받음
제한속도 70km 도로를 시속 117km로 과속하다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트럭 운전자가 터널 내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 승객이 사망함.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 운전사가 택시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충격함.
택시기사인 망인이 동료 기사와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망함
택시 운전자가 영업 중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전복사고를 냄.
만취 승객과 행선지 언쟁 중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후 살해함.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택시 운전사가 눈길에서 과속과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 동승자인 딸이 사망함.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치임.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택시 운전자가 경찰관의 목 감김과 자신의 난폭 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택시와 충돌하여 상대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봉고차와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충돌하여 봉고차 탑승자가 사망함.
상습 침수 구역인 ****를 관리하는 구청이 집중호우 시 차량 통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택시가 침수되어 운전자가 사망함.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함.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버스 운전자가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택시와 충돌, 택시 탑승자가 사망함
택시 운전자가 제한속도 70㎞ 도로를 시속 80㎞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충격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