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관형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4(44%)일부 승소 4(44%)원고 패소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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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원고승7(54%)일부승4(31%)원고패2(15%)
88구4821·서울고등법원·1989-05-24
건축허가와 다른 방식으로 건물을 시공하고 이에 대해 행정청의 시정지시 및 공사중지명령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88구10086·서울고등법원·1989-03-08
원고가 운전 중 교통사고로 부상 후 보험금을 받았으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범칙금 통고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88구10178·서울고등법원·1989-02-15
육군참모총장 공관 보안구역 제한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사건에서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다룸.
원고패
기각
88구10031·서울고등법원·1988-12-14
대주금고 본점 부동산 양수 후 지점 설치 및 중과세 분쟁
원고승
원고 승소
88구3514·서울고등법원·1988-11-02
피고가 원고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환경과 문화재 보호 이유로 불허가 처분함.
원고승
원고 승소
88구5275·서울고등법원·1988-09-28
1983년 토지를 매도한 후 매수인이 제3자와 공동으로 건물을 지은 사례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14만원 / 청구 314만원)
87나4806·서울고등법원·1988-03-17
피고 소유 차량 두 대가 삼거리에서 충돌해 원고 12명이 부상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7나4394·서울고등법원·1988-03-03
군복무 중 사고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713만원 / 청구 4,153만원)
87나2805·서울고등법원·1988-02-24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들과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55만원 / 청구 8,584만원)
87나543·서울고등법원·1988-02-24
소외 회사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 원고 1이 부상했으나, 회사 정리절차 중 원고들이 손해배상 채권을 신고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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