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543서울고등법원 2심1988-02-24 선고검수완료

소외 회사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 원고 1이 부상했으나, 회사 정리절차 중 원고들이 손해배상 채권을 신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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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나543 민사 사건(1988년 2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회사정리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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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4월 10일, OO지역의 한 교차로에서 소외 회사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원고 1이 운전하는 택시를 들이받아 원고 1이 크게 다쳤다.
  • 원고 1과 가족들은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소외 회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이 진행되던 중인 1986년 9월 17일, 소외 회사에 대해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절차가 시작되었다.
  • 원고들은 이 정리절차에서 자신들의 손해배상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 정리절차가 끝나고 정리계획이 인가되면서,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인정받지 못하고 상실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운전자의 과실로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채권을 인정받으려 했으나,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는 동안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채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정리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채권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손해배상 채권은 상실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정리법에 따르면 정리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는 반드시 자신의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정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원고들은 정리절차 중에 손해배상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정리계획에서 제외되었다.
  •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채권은 법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본다.
  • 이로 인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을 때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반드시 신고해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 채권은 법적으로 사라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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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903·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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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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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45786·인천지방법원·2016-07-1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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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4454·부산고등법원·1988-12-15·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자동차를 매도한 후, 그 자동차를 빌려 운전수가 운전하다가 원고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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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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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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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4806·서울고등법원·1988-03-1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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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554·광주고등법원·1982-05-2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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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34·대구고등법원·197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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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141·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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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7965·대구지방법원·2000-12-1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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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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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69나188·대구고등법원·1970-10-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속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 및 상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80나312·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유 트럭과 충돌하여 상해와 차량 파손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3가합1221·인천지방법원·1984-06-22·1심·각하

용접공으로 근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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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리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이 정리절차에 따라 신고되지 아니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서 제외된 경우, 그 채권이 상실된 것으로 본 사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원고, 피항소인】 원고 2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선광쎄라믹스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선광세라믹스 관리인 ○○○, △△△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6가합42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은 금 44,304,420원, 원고 2는 금 1,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은 각 금 700,000원의 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소외 주식회사 선광쎄라믹스의 운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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