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속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 및 상해 발생.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9나188 민사 사건(1970년 10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7월 19일 아침 5시 30분경, 경기도 OO지역 국도에서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도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회사 소속 버스와 정면 충돌함.
- 이 사고로 버스 운전사가 사망하고, 버스 차장 2명이 부상을 입음.
- 원고는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보험급여금을 지급함.
-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급여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사망한 운전사의 배우자와 사고 이전에 일부 손해배상금 15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권을 포기하는 화해를 했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원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사가 사망하고 차장 2명이 부상당했다.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급여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 청구를 했고,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와 합의한 경우 원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피고 간 화해가 있었으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구상 청구는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일으킨 점이 명확히 인정되어 피고 회사의 책임이 인정됨.
- 사망한 운전사의 배우자와 피고가 사고 이전에 150,000원을 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화해를 한 사실이 인정됨.
- 이 화해는 보험급여금 지급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가 그 피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 그러나 부상당한 차장 2명과는 별도의 합의가 없고,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금이 실제 손해액보다 적지 않아 원고의 구상 청구가 타당함.
- 화해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화해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착오에 의한 계약이라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원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사가 사망하고 차장 2명이 부상당했다. 원고는 일부 피해자와 피고 간 합의가 있었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구상 청구는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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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피고 소유 차량 두 대가 삼거리에서 충돌해 원고 12명이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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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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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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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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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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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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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 소유 덤프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함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피고 회사 덤프트럭 운전수가 과속과 핸들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정면충돌함.
피고 회사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추월 중 안전거리 확보 없이 주행선으로 급히 진입해 원고 회사 차량과 충돌함.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피고 소유 버스 운전사의 과실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해 원고 치과의사가 부상을 입음.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피고 회사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군용 짚차와 충돌, 탑승자 사망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버스 내에 무연화약이 반입되어 폭발해 승객이 중화상을 입음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피해자가 제3자인 피고와 합의하였을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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