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최선호
총 사건
47등록
맡은 형사
12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29.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2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4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9.2%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6건
37%원고 우세
원고 승소 7(27%)일부 승소 5(19%)원고 패소 12(46%)기각·각하 2(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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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0개 카테고리협박2건+106%
평균 2년 3개월
사기2건-44%
평균 1년 3개월
폭행상해1건+2%
평균 1년 6개월
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조세포탈1건-65%
평균 8개월
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기타 형사1건+18%
평균 1년 6개월
강도1건-58%
평균 1년 6개월
문서위조·변조1건-45%
평균 8개월
방화·실화1건+6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7건결과 분포:실형13(28%)집유1(2%)무죄4(9%)기각1(2%)원고승7(15%)일부승5(11%)원고패15(32%)결과 미상1(2%)
80노420·대구고등법원·1980-07-10·살인·상해치사
피고인A가 쇠파이프로 부부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하고 현금 80만원을 강탈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80노175·대구고등법원·1980-06-19·살인·상해치사
피고인A가 피해자B와 간음 중 피해자가 뇌일혈로 쓰러져 사망함.
무죄
무죄
78나985·대구고등법원·1979-09-12
망 김용제와 피고의 토지 매매계약 및 잔대금 산정 다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2구19·대구고등법원·1973-03-28·기타 형사
수입허가 없이 수입된 승용차를 매수하고 차량 등록을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2나225·대구고등법원·1973-03-21
피고가 원고들 명의 부동산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없이 회복등기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72구77·대구고등법원·1973-02-21
김○○ 씨가 자신이 점유하거나 불하받지 않은 토지를 불하받은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을 갱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72나440·대구고등법원·1973-01-31
원고가 피고 1에게 1971년 3월과 8월에 걸쳐 총 2,791,570원을 대여하고, 피고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9만원 / 청구 279만원)
72노671·대구고등법원·1972-12-21·사기
피고인들이 활꼬막 수출 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활백갑을 일본으로 수출함.
무죄
무죄
72노944·대구고등법원·1972-12-14·강도
피고인 강대영과 박인호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특수절도 행위를 저지르고, 정금채가 훔친 물건을 산 사건.
실형
1년 6개월 (실형)
72노972·대구고등법원·1972-12-07·기타 형사
형법 제42조 단서 적용 누락으로 인한 형량 오류 사건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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