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허가 없이 수입된 승용차를 매수하고 차량 등록을 함.

• 1971년 8월 3일, 원고가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승용차를 매수함.
• 1971년 10월 22일, 원고는 이 승용차를 OO지역에서 차량 등록함.
• 이 차량은 실제로 수입면허가 없었으나, 소외 3이 허위 수입면장 서류를 만들어 차량 등록에 사용함.
• 1971년 12월 14일, 피고(대구세관장)는 원고에게 관세 1,415,836원과 물품세 771,285원을 부과함.
• 원고는 자신이 선의로 차량을 산 것이라며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함.

원고는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승용차를 매수하고 등록했으며, 이에 대해 피고가 관세와 물품세를 부과하였다. 쟁점은 원고가 차량의 관세포탈 사실을 몰랐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였고, 법원은 원고가 납세 의무자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차량이 실제로는 수입면허 없이 수입된 것으로, 소외 3이 허위 서류를 만들어 수입된 것처럼 가장함.
• 원고는 이 차량을 선의로 매수했으나, 차량의 현재 점유자로서 관세법상 납세 의무가 있음.
• 관세법 제6조에 따라 관세와 물품세 납부 의무가 원고에게 있음.
• 원고가 차량을 신고한 시점에 피고가 관세포탈 사실을 알게 된 점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과세 표준과 세율 산정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수입허가 없이 수입된 승용차를 산 사람도 그 차량에 대해 관세와 물품세를 낼 책임이 있다. 차량을 산 사람이 관세포탈 사실을 몰랐더라도 세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