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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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70노582·대구고등법원·1971-04-29·2심
피고인이 일본화폐 70,000엔을 허가 없이 무면허로 밀수출함.
벌금
83구935·서울고등법원·1985-02-27·2심
원고가 은행용 단말기를 관세율 20%로 신고했으나 피고가 40% 관세율을 적용해 추가 세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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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구19·대구고등법원·1973-03-28·2심
수입허가 없이 수입된 승용차를 매수하고 차량 등록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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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구41·대구고등법원·1978-01-26·2심
원양어선이 외국에서 수리한 후 귀항하자, 세관이 수리비에 대해 관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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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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