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일본화폐 70,000엔을 허가 없이 무면허로 밀수출함.

• 1969년 6월 25일, 피고인이 OO지역 충무시 항남동 앞 노상에서 일본화폐 70,000엔을 한화 54,000원과 교환함.
• 같은 달 28일, 피고인은 위 일본화폐를 무면허로 OO지역 충무항에서 출항하여 일본 오까야마켕 우노항에 입항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외국환관리법과 관세법에 따라 허가 없이 일본화폐를 밀수출한 혐의를 받음.
• 원심에서는 외국환관리법이 관세법에 우선 적용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항소하여 적용 법률을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변경하고, 항소심에서 벌금 70,000원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1969년 6월 일본화폐 70,000엔을 허가 없이 밀수출하여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지급수단인 일본화폐에 관해 외국환관리법과 관세법 중 어떤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외국환관리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외국화폐는 관세법상 물품이지만, 지급수단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외국환관리법이 우선 적용된다.
• 관세법과 외국환관리법은 목적과 적용 범위가 달라, 서로 보완하며 병행 적용된다.
• 외국환관리법은 지급수단의 수출입을 엄격히 관리해 국제수지 균형과 통화가치 안정을 도모하는 법률이다.
• 관세법상 무세로 분류된 외국화폐라도 통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허가가 필수적이다.
• 만약 외국환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지급수단 밀수출입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져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 검사의 항소에 따라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70,000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일본화폐 70,000엔을 허가 없이 밀수출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지급수단인 외국화폐에 대해 외국환관리법이 관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