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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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70노582·대구고등법원·1971-04-29·2심
피고인이 일본화폐 70,000엔을 허가 없이 무면허로 밀수출함.
벌금
72노446·서울고등법원·1975-12-18·2심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금괴 밀수출 및 추징
집유 3년
78노81·광주고등법원·1978-05-15·2심
일본에서 녹용 등을 밀수입하고 관세를 포탈하였으며, 사기, 예비군훈련 불참, 무면허운전, 폭력, 금괴밀수예비 등을 저지름
무죄
79노380·광주고등법원·1980-01-10·2심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금괴를 몰래 들여오고, 자금 마련을 위해 일화를 몰래 내보내면서 세금을 내지 않음
집유 6년
79노228·광주고등법원·1979-09-28·2심
딸에게 금괴밀수자금을 대주라고 권유하여 방조함
벌금
79노535·서울고등법원·1980-04-04·2심
항공기 기관사가 일본으로 출국하며 재무부장관 허가 없이 25,043,000엥 상당의 일화와 소절수를 가방에 은닉하여 밀수출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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