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변중구
총 사건
28등록
맡은 형사
7건
평균 형량
3년 1개월전체 대비 +32.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3년 1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벌금 1건평균 7만원
기각 5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5%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3%)일부 승소 5(33%)원고 패소 5(33%)기각·각하 3(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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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2건-15%
평균 5년
상해1건-58%
평균 8개월
폭행상해1건+105%
평균 3년
절도1건+2%
평균 2년
강간1건-37%
평균 3년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8건결과 분포:실형6(21%)집유1(4%)벌금1(4%)기각5(18%)원고승2(7%)일부승5(18%)원고패8(29%)
72나603·대구고등법원·1973-01-23
원고가 피고 소유 여관을 전세금 600,000원에 임차하고, 여관 경영을 맡긴 사람이 사라지자 피고가 직접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7만원 / 청구 60만원)
72나235·대구고등법원·1972-12-19
원고 은행 직원 피고 3이 재직 중 여러 차례 예금을 횡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만원 / 청구 33만원)
71나200·대구고등법원·1972-10-17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패
기각
71구41·대구고등법원·1972-10-10
부산시장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취소 요구
원고패
기각
72나240·대구고등법원·1972-10-04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72나148·대구고등법원·1972-09-19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1나978·대구고등법원·1972-07-18
원고가 피고 아들이 위조한 피고 명의 약속어음 결제를 위해 피고 계좌에 550,000원을 입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5만원 / 청구 55만원)
71나373·대구고등법원·1972-06-27
원고들이 피고에게 외상대금 1,655,21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1사6·대구고등법원·1972-05-30
정부양곡보관계약에 따라 보관 중이던 백미와 압맥 일부를 인도하지 않음
원고패
기각
71나689·대구고등법원·1972-05-23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34만원 / 청구 1,38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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