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689대구고등법원 2심1972-05-23 선고검수완료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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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나689 민사 사건(1972년 5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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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70년 1월 24일 오후 1시경, 피고 공사 소속 운전사가 운전하던 회사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삼륜차를 충격함.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직원 망인이 현장에서 사망함.
망인의 부모와 동생들이 피고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1심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했고, 2심에서는 일부 금액을 조정하여 판결함.
원고 측은 망인의 장래 승급과 승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공사 직원이 운전하는 회사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했다. 망인의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쟁점은 장래 승급과 승진에 따른 손해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장래 승급과 승진을 전제로 한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망인의 사망 당시 급여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 공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망인은 사고 당시 기술계에 파견 근무 중이었고, 사고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됨.
망인이 운전자를 감독할 의무가 없고, 상대방 삼륜차 운전자의 과실과 상계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봄.
망인의 장래 승급과 승진은 인사규정상 여러 조건과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확실하지 않아 손해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손해액은 망인의 사망 당시 급여와 변론 종결 시점의 보수 기준을 기준으로 산출함.
위자료는 망인의 부모와 동생들에게 각각 적절한 금액을 인정함.

핵심 정리

고속도로에서 회사 차량이 삼륜차를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은 망인의 장래 승급과 승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고, 사망 당시 급여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또한 망인의 가족들에게 위자료도 일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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