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101부산고등법원 2심1988-01-14 선고검수완료

전투경찰대원이 훈련 후 점심을 먹으러 걸어가던 중 경찰버스에 치여 사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87나101 민사 사건(1988년 1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보장법 제3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6년 8월 26일, 전투경찰대원인 망인 소외 2가 다중범죄진압훈련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파출소로 걸어가던 중이었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이면도로에서 피고 산하 경찰버스가 우회전하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 망인은 버스 바퀴에 깔려 두개골 분쇄골절로 사망했다.
망인은 도로변이 아닌 도로 중앙에서 보행하는 과실이 있었으며, 과실비율은 30%로 인정되었다.
망인의 부모와 형제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망인이 직무수행 중 사망했으므로 국가배상법 단서 조항이 적용되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직무집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망인의 과실 일부를 참작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전투경찰대원이 훈련 후 귀소 중 경찰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망인의 사망이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직무집행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국가배상법 단서 조항 적용을 부인했다. 다만 망인의 도로 중앙 보행 과실 30%를 감안해 배상액을 일부 감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국가배상법 단서 조항은 공무원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만 적용되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망인은 훈련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 중이었으므로, 직무집행 중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고 지점은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였고, 망인이 도로변이 아닌 중앙에서 걸어간 과실이 사고에 일부 원인이 되었다.
망인의 과실 30%를 인정해 배상액에서 감액했으나, 과실이 피고의 배상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망인과 유족들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았다고 해도, 국가배상법 단서 조항 적용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전투경찰대원이 훈련 후 귀소하던 중 경찰버스에 치여 사망했으나, 법원은 이를 직무집행 중 사망으로 보지 않아 국가배상법 단서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망인의 도로 중앙 보행 과실을 일부 인정해 배상액을 줄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7나418·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