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2979서울고등법원 2심1977-04-14 선고검수완료

기관사가 OO지역 하구배 구간에서 제동에 실패해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 발생, 2명 사망.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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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2979 민사 사건(1977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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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11월 3일 오후 1시 50분경, OO지역 정○○군 사북읍 사북역 근처 하구배 구간에서 기관사A가 운전하던 열차가 제동에 실패해 탈선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기관조사B와 기관조사C가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 기관사A는 경사가 급한 구간에서 제동 시기를 놓쳐 열차 속도가 점차 빨라졌고, 비상제동과 발전제동을 늦게 사용해 사고가 났다.
  • 기관조사B도 기관사를 보조해 제동을 도와야 했으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다.
  • 사망한 두 사람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기관차 제동장치의 결함과 기관사 및 기관조사의 과실이 함께 사고 원○○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기관사A가 급경사 구간에서 제동 시기를 놓쳐 열차가 탈선해 기관조사B와 C가 사망했다. 유족인 원고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쟁점은 기관사의 승무여비가 일실수익(잃은 수입)에 포함되는지였다. 법원은 승무여비는 출장 시 현지에서 소비되는 비용이라 일실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일부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었으나 일부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기관차 제동장치의 결함과 기관사A 및 기관조사B의 과실이 함께 원인이 되었다.
  • 기관사는 급경사 구간에서 규정 속도(시속 20km 이하)를 지키지 않고 초제동을 늦게 사용해 속도가 시속 110km까지 올라갔다.
  • 기관조사B는 기관사를 보조해 제동 조치를 적시에 하지 않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었다.
  • 사망한 기관조사들의 유족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일실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손실 등을 인정했다.
  • 다만 승무여비는 출장 시 현지에서 쓰는 비용 성격이라 일실수익에 포함하지 않았다.
  • 피고가 지급한 순직부조금과 유족일시금은 사회보장 목적의 급여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 원고 일부의 청구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

핵심 정리

기관사가 급경사 구간에서 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열차가 탈선하고 기관조사 두 명이 사망했다. 법원은 기관사와 기관조사의 과실과 기관차 결함이 사고 원○○라고 보고,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정했다. 승무여비는 출장 비용 성격이라 손해배상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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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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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로서 기관사의 승무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86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2에게 금 1,600,000원, 원고 3에게 금 4,100,000원, 원고 4에게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1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한 부분에 대한 같은 원고들의 청구와, 피고의 같은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 2, 3, 4와 피고와의 사이에 생긴 1, 2심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중 3를 피고의, 나머지를 같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와의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이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623,112원, 원고 5에게 금 4,415,408원, 원고 6에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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