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남용희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2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1개월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4%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19%원고 우세
일부 승소 3(38%)원고 패소 4(50%)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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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105%
평균 3년
살인·상해치사1건-79%
평균 1년 3개월
절도1건-49%
평균 1년
마약 단순투약1건-15%
평균 1년 6개월
문서위조·변조1건-45%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실형4(24%)집유2(12%)기각3(18%)일부승3(18%)원고패5(29%)
79노253·서울고등법원·1979-04-07·절도
피고인 B와 C가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실형
1년 (실형)
76노1591·서울고등법원·1978-12-21·문서위조·변조
보증인 승낙 없이 이장을 속여 보증서를 위조·행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음
집유
8개월 집유 1년
76노1378·서울고등법원·1978-11-09·폭행상해
피고인A가 피해자D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여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
기각
기각
78노822·서울고등법원·1978-10-05·살인·상해치사
피고인 A가 남편 C를 청산가리로 살해하고, B와 함께 간통했다.
실형
1년 3개월 (실형)
78노888·서울고등법원·1978-09-21·절도
1978년 4월 4일부터 7일까지 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침
기각
기각
78노704·서울고등법원·1978-09-14·문서위조·변조
피고인 A와 B가 함께 공문서를 위조하고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음.
실형
3년 6개월 (실형)
78노921·서울고등법원·1978-09-14·폭행상해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행을 저지른 사건
실형
3년 (실형)
78노737·서울고등법원·1978-08-10·폭행상해
자동차 절취 시 강도 의사 없이 절도 행위한 사건
기각
기각
78노559·서울고등법원·1978-07-25·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염산메칠에페드린을 사용해 메타암페타민 제조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76나2256·서울고등법원·1978-01-09
1974년 마라톤 대회 중 관중들이 육교 난간을 밀어 붕괴시켜 다수 부상자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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