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함께 공문서를 위조하고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노704 문서위조·변조 사건(1978년 9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1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31%, 벌금 22%,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함께 공문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 A는 1973년 5월과 1975년 3월에 걸쳐 총 4,400,000원의 뇌물을 받았다.
- 피고인 B도 공모하여 여러 차례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 두 사람은 공문서 위조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법원은 뇌물 수수 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B는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함께 공문서를 위조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뇌물 수수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지만 이를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뇌물 수수가 계속적이고 같은 명목으로 이루어진 점을 들어 하나의 범죄로 판단했고, A는 징역 3년 6개월, B는 징역 2년 6개월에 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와 B가 공모해 여러 장의 배상결정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 A가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 뇌물 수수가 단일한 의도와 같은 명목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하나의 범죄로 봤다.
- 피고인 B는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사익을 취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들의 전력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A와 B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뇌물을 받는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여러 차례 받은 뇌물을 하나의 범죄로 보고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B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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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회에 걸친 뇌물수수가 포괄일죄가 되는 경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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