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피고인 박병남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문서를 행사함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위조된 대학 학위증과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 영어강사로 취업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함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다른 회사 명의로 위조한 세금계산서 12장을 만들어 회사 대표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함.

남편 몰래 불륜을 이어가며 남편의 인감도장을 무단 사용해 위임장과 공증서류를 위조·행사함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의 일부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 제출함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피고인 B와 검사는 공동으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임대차 계약 관련 특약서에 허위 내용을 끼워 넣어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건물명도 요구에 맞서기 위해 임대인 이름과 회사 도장을 찍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법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함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병원 기록·진단서와 자가격리통지서를 꾸며 부대 중대장에게 제출함.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피고인이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뒤, 위조한 표지를 차량 유리창에 부착해 행사함.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공소외 2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함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종료일을 2015년 10월 31일에서 2016년 10월 31일로 바꾸고 노동위원회에 제출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적고 인감도장을 찍어 채권자에게 건넸다.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이장이 동네 주민 2명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적고 인장을 찍어 부재자신고서 2장을 위조해 면사무소에 제출함

피고인 1은 세월호 사고 관련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함.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며 본인과 가족이 실제 치료받지 않았는데도 진단서·통원확인서 등 서류를 위조해 보험사에 허위 청구함

피고인A가 음주운전 단속 중 친구 이름으로 된 서류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함.

피고인이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위해 차량등록증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변조해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임차료를 받아냄.

운전면허증 위조 후 취업하여 운전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약 200m를 운전하고, 경찰관에게 회사동료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제시함

피고인 1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도함.

망인의 사망을 이용해 근로계약서·차용증·내용증명 등을 위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 유족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

근로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11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퇴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해양면세유 불법거래 단속을 담당하던 경찰관이 업주의 부탁을 받고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행사함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30~40%만 진행됐는데도 준공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비치·행사함

지적도를 변조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사건

마약수사대 팀장이 부하에게 E가 마약 사건을 제보한 것처럼 허위 회보서를 작성하게 해 법원에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