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11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퇴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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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981 문서위조·변조 사건(2025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선박구성품 제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36명을 고용한 사업주였다.
- 피고인A는 퇴사한 근로자 34명의 임금 합계 133,361,678원을 지급하지 못해 2024년 10월 18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A는 근로자들과 실제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미리 보관하고 있던 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2025년 3월경 근로자 5명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5장을 위조하고, 같은 시기 근로자 4명 명의의 합의서 4장도 위조하였다.
- 피고인A는 2025년 3월 26일 법원 민원실에서 국선변호인을 통해 위조한 합의서 9장을 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건네주어 제출하였다.
- 이후 피고인A는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자 항소한 뒤, 2025년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에 근로자 2명 명의의 합의서 2장을 추가로 위조하여 2025년 5월 12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 한편 피고인A는 2024년 2월 15일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일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별도로 퇴사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3,085,000원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업장을 운영하던 피고인A는 퇴사 근로자 34명의 임금 합계 1억 3,336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근로자들과 실제로 합의한 적이 없음에도 미리 보관하던 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이들의 명의로 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총 11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행사하였다. 법원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근로자들과 실제로 합의하거나 합의서 작성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신분증 사본만을 이용해 근로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점을 사문서위조로 인정하였다.
- 위조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한 행위를 위조사문서행사로 판단하였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는데, 피고인A는 이러한 합의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A가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보려고 법원에 위조 문서를 제출하는 등 사법 절차를 방해한 행위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금을 주지 않은 사용자가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만으로 합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사례로, 법원은 이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와 근로기준법위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였다. 임금 체불 자체도 문제지만, 재판을 피하려고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는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종료일을 2015년 10월 31일에서 2016년 10월 31일로 바꾸고 노동위원회에 제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양형 인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위조·행사된 합의서 11장
- 형사절차 진행에 지장 초래
-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1회 형사처벌 전력
- 피해 근로자 수 많음
- 미지급 임금액 다액
- 자신의 잘못 인정 및 반성
- 사업 경영난으로 인한 범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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