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임연진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9.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9%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형사 판결

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0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92번째

오차 ±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공무원 피고인A가 납품업체 운영자 피고인B와 실제 물품 없이 구매 서류를 꾸며 예산을 받아 현금으로 돌려받고 고가 계약을 …
2024고단305 · 횡령 · 2026-09-02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6건)
무거운 쪽
근로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11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퇴사 근로자들…
2025고단1981 · 문서위조·변조 · 2025-12-10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0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2016고단1105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16-04-15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금고 1년 6개월(12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