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24고단305창원지방법원 1심2026-09-02 선고검수완료

공무원 피고인A가 납품업체 운영자 피고인B와 실제 물품 없이 구매 서류를 꾸며 예산을 받아 현금으로 돌려받고 고가 계약을 체결함

피고 A: 징역 2년피고 B: 2년 집유 3년피고 E: 벌금 500만원피고 C: 무죄피고 D: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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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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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단305 횡령 사건(2026년 9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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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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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공무원으로 일하며 사무용품 구매와 예산 지출 업무를 맡았습니다. 납품업체 운영자인 피고인B와 함께 실제 물품을 사지 않고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예산을 업체에 보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고인A는 피고인B로부터 현금을 돌려받아 28차례에 걸쳐 모두 84,35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A는 이후 계약 업무를 맡은 기간에도 피고인B의 업체와 가격 비교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물품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65건의 계약으로 공공기관에 110,620,659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피고인A는 횡령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2019년 감사 자료의 지출 내역을 줄여 허위로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사용한 행위도 재판에서 다뤄졌습니다.
피고인B와 피고인E는 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T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대여금 형태로 제공해, 그 돈을 빌려 쓰며 얻는 이익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허위 물품 구매를 이용한 업무상횡령과 고가 계약을 통한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A는 감사자료 허위 작성 관련 혐의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사람이 실제로 공모했는지, 계약가격이 적정했는지, 공무원T에게 제공한 무상 대여가 뇌물인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피고인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E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C와 피고인D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피고인A와 피고인B의 범죄수익 숨김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구매 서류를 작성했고, 피고인B에게 지급된 돈 가운데 세금 등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28차례의 반환 내역과 두 사람의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계약 가격을 여러 업체의 실제 견적이나 거래가격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B가 마련한 견적서로 적정한 가격을 조사한 것처럼 꾸미고,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65건의 계약을 맺어 공공기관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실제보다 적은 지출 건수와 금액이 적혔고, 법원은 횡령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전자문서가 허위 작성·제출됐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B와 피고인E가 공무원T에게 제공한 돈은 무상으로 빌려준 것이어서, 공무원T가 이자를 내지 않고 돈을 사용한 데 따른 경제적 이익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C와 피고인D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은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범죄수익을 숨겼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실제 구매가 없었던 것처럼 예산을 집행해 현금을 돌려받고, 부풀린 가격의 계약을 맺은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공무원에게 무상 대여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도 뇌물로 인정됐지만, 일부 피고인의 가담 혐의와 범죄수익 숨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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