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4노2181창원지방법원 2심2025-04-24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 운영자가 교비 횡령·배임, 채점업무 방해·강요·명예훼손, 교장직무대리의 허위진술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3-1형사부 2024노2181 횡령 사건(2025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24조 제1항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횡령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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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학교법인 운영자로서 교비회계 수입을 부정사용하고 업무상횡령과 배임 등을 저질러 피해액 합계 2억 원 상당의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A는 자신의 아들이 쓴 오답을 정답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교사의 채점업무를 방해하고 강요 및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A에 대하여 2017년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 피고인B는 OO지역의 학교 교장직무대리로서 2023년 장학사로부터 피고인A 자녀의 재학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피고인B는 장학사에게 피고인A의 자녀가 재학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허위 사실확인서를 송부하여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업무상횡령, 배임, 강요,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B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A의 과거 확정판결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B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검사가 제기한 피고인A의 배임수재 혐의 면소 부분에 대한 항소 역시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어,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다시 정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 피고인A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일시가 공소시효 내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면소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B는 장학사의 질문에 대하여 실제와 달리 자녀가 재학하지 않는다고 거짓 답변을 하고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송부하여 장학사로 하여금 그릇된 민원 답변을 하도록 만들었다.
  • 이러한 피고인B의 행위는 상대방의 착각이나 부지를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핵심 정리

학교법인 운영자와 교장직무대리가 각각 교비 횡령 및 채점 방해, 허위 진술을 통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관련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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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노447·울산지방법원·2019-10-10·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3.6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56·울산지방법원·2013-05-09·1심·유죄 (형 선고)

상인회장 지위를 이용해 공금 170만 원을 빼내고, 허위 영수증으로 정부 보조금 2,4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0억원 vs 2,481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2고단735·부산지방법원·2012-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0억원 vs 5,448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482·수원지방법원·2024-06-26·2심·형량 변경

OO대학교 총장이 학교 시설 임대료와 임대료 수입을 문화재단 기부금으로 전환해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2고단253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1.2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19-04-1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3.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12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법무법인에 맡겨진 소송 보상금 4억 9,900여만 원을 마음대로 빼 썼고, 주식 매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3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8.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533·부산지방법원·2022-03-2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4.0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086·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3.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572·부산지방법원·2012-07-24·1심·유죄 (형 선고)

학교 경리 직원으로서 주차·도서 입증지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보내 대출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0억원 vs 9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562·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2.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570·대전지방법원·2010-06-10·1심·유죄 (형 선고)

휴게소·주유소 운영비를 개인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계처리해 차액으로 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2.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77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1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4.8억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4186·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6.3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4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25고단2826·창원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2.0억원 vs 9,859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4.5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094·울산지방법원·2013-11-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1.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16·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유죄 (형 선고)

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1.4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72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2.0억원 vs 6,617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04·인천지방법원·2008-10-2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 등이 허위 직원·자격증 대여자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2.0억원 vs 18.8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3고단100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2.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69·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86·대전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6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송금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5·부산지방법원·2006-03-17·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재부 직원들이 고철을 세금계산서 없이 팔아 대금을 가로채고, 거래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년 3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2.8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940·창원지방법원·2024-11-19·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년 5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5·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 피고인A가 납품업체 운영자 피고인B와 실제 물품 없이 구매 서류를 꾸며 예산을 받아 현금으로 돌려받고 고가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1.9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4고단380·울산지방법원·2014-07-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2.6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0노75·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29·광주지방법원·2022-03-29·2심·형량 변경

공무원 관련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으며,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268·울산지방법원·2018-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047·광주지방법원·2014-01-15·1심·유죄 (형 선고)

광주광역시장 등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해 현금을 마련하고, 이를 당비·골프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1.5억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0·부산지방법원·2006-04-25·1심·유죄 (형 선고)

은행 과장 대리로 근무하며 위조한 대출서류로 대출금을 가로채고, 관리하던 대손충당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5.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2심·기각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06고단254·춘천지방법원·2007-06-28·1심·무죄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학교법인 운영자의 업무상횡령·배임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큼
  • 피해액 합계 2억 원
  •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
  • 강요·업무방해·명예훼손 범행의 죄질 불량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음
↓ 감경 사유7건
  • 범행 모두 인정
  • 1억 원 지급으로 피해회복 거의 이루어짐
  • 공동피고인들의 반환으로 피해회복
  • 학교 운영과정에서 사재 출연
  •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 중한 질병으로 재범 가능성 미미
  • 확정된 피감독자간음죄와 동시 판결 형평성 고려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3-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노2181 가. 업무상배임 나. 강요 다. 업무방해 라. 명예훼손 마. 업무상횡령 바. 사립학교법위반 사. 배임수재 아. 업무상횡령방조 자. 사립학교법위반방조 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1.가.나.다.라.마.바.사. A 2.아.자.차. B 항 소 인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 사백희진(기소), 장진한(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 심 판 결****지방법원 ****지원 2024. 7. 9. 선고 2024고단455 판결 - 2 - 판 결 선 고2025. 4. 24. 주 문 [피고인 A]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원심판결 중 면소 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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