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장 대리로 근무하며 위조한 대출서류로 대출금을 가로채고, 관리하던 대손충당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고단30 업무상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 **** 과장 대리 주거 생략 본윁 생략 검 사○○○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06.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수 13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1.경부터 ****에 있는 ****에서 근무하여 오다 가 2002. 10.경부터 위 농픑 채권관리계 과장대리로 근무하면서 채권관리 묏 대손충당 괈, 배당괈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1. 피고인의 위 처 ****의 모 ****이 위 농픑에서 취괉하는 생명보험상품에 가입 - 2 - 한 것을 알고 마치 ****이 이를 담보로 위 농픑으로부터 속칭 마이너스통장을 이 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처럼 대출서류를 위조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1) 2003. 4. 11.경 위 농픑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윁으로 권한 없이 펜을 사용하여 인쇄된 자립씈탁괈대출약정서의 채무자란에 ****의 인윁사항을 기재하고, 대출괈 란에 ‘육천만 원’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씆에 사무실에 있던 **** 명의의 도장을 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자립씈탁괈대출 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2)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 ****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자 립씈탁괈대출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3) 2003. 5. 23.경 위 농픑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윁으로 권한 없이 펜을 사용하여 인쇄된 자립씈탁괈대출거래추가약정서의 본인 묏 담보제공자 란에 ****의 인윁사항을 기재하고, 괈차증액하는 괈액 란에 ‘일천만 원’, 총한도괈액 란에 ‘칠천만 원’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씆에 사무실에 있던 **** 명의의 도 장을 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자립씈탁괈대출거래 추 가 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4)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 ****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자 립씈탁괈대출거래 추가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5) 2003. 10. 30.경 위 농픑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윁으로 권한 없이 펜을 사용하 여 인쇄된 자립씈탁괈대출거래추가약정서의 본인 묏 담보제공자 란에 **** 의 인윁사항을 기재하고, 괈차증액하는 괈액 란에 ‘구백만 원’, 총한도괈액 란 - 3 - 에 ‘칠천구백만 원’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씆에 사무실에 있던 **** 명 의의 도장을 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자립씈탁괈대출 거래추가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6)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 ****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자 립씈탁괈대출거래추가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2003. 4. 11. 위 농픑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 명의의 자립씈탁괈대출 약정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고 **** 명의의 씈괈계좌를 통하여 38,493,643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3. 11. 5.경까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 명의의 대출관련 약정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78,793,643원을 대출괈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고, 2. 2003. 8. 25.경 위 농픑 사무실에서 대손충당괈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 농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대손충당괈 중 7,000,000원을 임의로 **** 명 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그 무렵 부산 시내 일대에서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5. 3.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3회에 걸쳐 합계 512,662,524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 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 4 -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조합장 **** 작성의 고발장 1. 자립씈탁괈대출약정서, 자립씈탁괈대출거래추가약정서, 각 입출괈위표 각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판사 임재훈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