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268 횡령 사건(2018년 9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3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과 주요 업무를 맡아 관리했습니다.
- 2015년 11월과 12월, 회사 계좌에 있던 사업 투자금 가운데 합계 2억 5,500만 원을 인출하거나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옮겨 사용했습니다.
- 2016년 1월, 피고인A는 사업에 필요한 지주작업비가 실제보다 많이 든다고 피해자에게 설명해, 그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실제 작업비는 1억 원이었고, 나머지 돈은 개인 회사 운영 등에 쓰려 했습니다.
- 2016년 5월, 회사 소유 토지를 개인 명의로 이전한 뒤 담보로 제공해 8,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중 6,980만 원을 개인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A의 행위로 투자금 손실과 토지 담보 제공에 따른 피해를 입었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A는 8,0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회사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돈을 받은 사기,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지주작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실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비용을 부풀려 받아낸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사기 혐의도 인정하고, 세 범죄를 모두 고려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작업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지주작업비는 1억 원이었는데도, 피고인A는 3억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그 돈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돈을 지급한 것처럼 보이는 허위 자료를 만들어 피해자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 회사 계좌로 받은 돈 가운데 일부는 실제 지주작업비로 쓰이지 않았고, 개인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거나 회사 계좌에 남아 있었습니다.
- 피고인A가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가 나빠진 뒤에도 남은 비용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도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했습니다. 재판 중 일부 돈을 공탁했지만,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대표이사로서 맡은 회사 자금과 재산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실제보다 부풀린 지주작업비를 받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일부를 공탁했지만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고, 과거 처벌 전력과 범행 뒤 태도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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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은행 과장 대리로 근무하며 위조한 대출서류로 대출금을 가로채고, 관리하던 대손충당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스포츠 연맹 사무처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후원금·보조금 등 1억 4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회사 자재부 직원들이 고철을 세금계산서 없이 팔아 대금을 가로채고, 거래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음
피고인 A는 위탁받은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해 수억 원대 횡령을 저지르고, 허위 도난 신고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해 보험금을 갈취하려 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회사 부사장으로서 임대 업무를 맡아 임차보증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골재 도소매 회사 운영자가 대출 담보물을 피해자 몰래 팔고 부동산 매매와 채무 변제 약속을 거짓으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과 부동산을 편취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함.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여행사 대표로서 시 보조금을 사업 외 용도로 횡령하고,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피해자와 여행계약을 맺어 대금을 편취하고,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비영리단체 활동협력팀장으로서 사업비를 빼내 개인 채무를 갚고, 컴퓨터로 자금을 이체하며, 통장을 꺼내 위조 서류로 돈을 인출함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피해 회사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업체와 공모해 도로구간 교통관리비를 부풀려 청구하게 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돈을 가로챈 행위
회사 대표이사로서 고철 무자료 매각·가공거래·허위 급여 등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계약서로 융자금을 편취하며,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숨김.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 범행 부인
- 피해 회복 미진
- 피해 일부 회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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