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노2573 횡령 사건(2011년 2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5년, 피고인 2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0월부터 2009년 8월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약 166억 원을 빼내어 횡령함.
- 이들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주식 시세를 조작하는 데 무분별하게 사용함.
- 그 결과 피해자 회사는 큰 손실을 입고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됨.
- 피고인 1, 2, 3, 8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일부는 형 집행이 일정 기간 유예됨.
- 피고인 9는 무죄 판결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횡령한 자금의 사용처와 주식 시세조종 행위의 법적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횡령 부분을 인정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위한 자금 사용과 관련해 배임죄도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자신들의 돈처럼 사용한 점과 횡령 사실을 증거를 통해 인정함.
- 일부 자금은 피해자 회사 자회사 사업경비 명목으로 사용되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 자금을 빼내어 사용한 것으로 봄.
- 주식 시세조종을 위해 자금을 대여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로 판단됨.
- 피고인들이 단기간 내에 자금을 상환했더라도 불법적인 목적과 사용이 있었기에 불법 이득 의사가 인정됨.
- 주식시장 내 통정매매(사전에 짜고 치는 거래) 증거는 부족했으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는 인정됨.
-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 집행 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짐.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를 조작하는 데 사용하여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횡령과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 외 9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 1, 2, 3이 2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모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사용함.
협동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부실 담보대출을 실행해 조합에 손해를 끼침
부동산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71억 원을 공동사업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백지 수표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함.
피고인이 동생과 함께 상장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 자금과 자사주를 빼돌려 사채업자에게 변제함.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50억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의 대출 보증을 위해 공소외 10 회사 명의의 백지 약속어음에 서명하여 담보를 제공함.
의약품 제조업체 자금을 실제 거래보다 더 많이 계산해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PF대출금 623억 원을 빼돌리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함
한우 관리 보험계약 임의 해지 후 4천만원 횡령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정한 청탁으로 금원을 수수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피해자 명의로 된 주식 375,933주를 임의로 처분하고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회사 영업사원이 제품판매대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함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허위 주주총회를 열고 자격을 도용하며 회사 돈 3억원을 횡령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피고인이 공동사업 관련 가축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퇴사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의 거래처 정보를 개인 휴대전화로 옮기고, 회사 견적서를 가지고 나와 동종업체 영업에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범죄수익금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횡령함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행위를 함.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부동산 개발업체 전무가 회사 임차보증금 1억5천만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를 협박해 거액을 요구함.
피고인들이 회사 예치금 명목으로 7억여 원 편취 및 13억여 원 횡령한 사건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고인1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돈 5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그룹 계열사 자산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내부 거래를 통해 손해를 끼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유상증자 대금을 가장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자금 600만 달러 횡령 및 배임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양파 구입에 임의로 사용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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