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 2008년 10월부터 2009년 8월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약 166억 원을 빼내어 횡령함.
• 이들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주식 시세를 조작하는 데 무분별하게 사용함.
• 그 결과 피해자 회사는 큰 손실을 입고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됨.
• 피고인 1, 2, 3, 8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일부는 형 집행이 일정 기간 유예됨.
• 피고인 9는 무죄 판결을 받음.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횡령한 자금의 사용처와 주식 시세조종 행위의 법적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횡령 부분을 인정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위한 자금 사용과 관련해 배임죄도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자신들의 돈처럼 사용한 점과 횡령 사실을 증거를 통해 인정함.
• 일부 자금은 피해자 회사 자회사 사업경비 명목으로 사용되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 자금을 빼내어 사용한 것으로 봄.
• 주식 시세조종을 위해 자금을 대여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로 판단됨.
• 피고인들이 단기간 내에 자금을 상환했더라도 불법적인 목적과 사용이 있었기에 불법 이득 의사가 인정됨.
• 주식시장 내 통정매매(사전에 짜고 치는 거래) 증거는 부족했으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는 인정됨.
•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 집행 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를 조작하는 데 사용하여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횡령과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