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병률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6년 10개월전체 대비 +19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6년 5개월
무죄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2.9%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10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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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2건+62%
평균 9년 6개월
강제추행1건-56%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4(36%)무죄3(27%)원고승1(9%)원고패1(9%)결과 미상2(18%)
2010누27631·서울고등법원·2011-05-12·기타 형사
원고가 추진위원회 소멸과 토지분할 동의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09누40034·서울고등법원·2011-05-12·기타 형사
원고가 외국 펀드에 용역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했으나 세무 당국이 배당소득으로 보고 법인세 등을 부과함
결과 미상
2010누24670·서울고등법원·2011-04-28
원고들이 퇴직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24397·서울고등법원·2011-04-07·기타 형사
보상관리사 자격 등록 거부에 대한 법적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노2573·서울고등법원·2011-02-17·횡령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실형
5년 (실형)
2010재노42·서울고등법원·2011-01-20·횡령
업무상횡령으로 피고인이 2억 원을 편취한 사건
무죄
무죄
2010노1013·서울고등법원·2011-01-20·살인·상해치사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차량 사고로 위장해 두 차례 방호벽에 차량을 들이받아 살해함.
실형
9년 (실형)
2010노588·서울고등법원·2010-09-16·사기
피고인이 정부출연금을 회사의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였다가 곧바로 보전함
무죄
무죄
2010노812·서울고등법원·2010-09-09·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갈등 중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음
무죄
무죄
2010노392·서울고등법원·2010-07-15·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드라이버로 협박해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음.
실형
10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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