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률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11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고등법원 최병률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4건(2010~2011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횡령 2건, 살인·상해치사 2건, 사기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상소심 5건의 형량은 무거운 편이다(가벼운 쪽 0건, 중간 2건, 무거운 쪽 3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1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2010노2573 · 횡령 · 2011-02-17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111건)무거운 쪽
-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차량 사고로 위장해 두 차례 방호벽에 차량을 들이받아 살해함.2010노1013 · 살인·상해치사 · 2011-01-20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9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21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드라이버로 협박해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음.2010노392 · 살인·상해치사 · 2010-07-15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1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6건)무거운 쪽
- 위조된 100억 원권·15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법무법인에 맡겨두고 이를 담보로 거액을 빌리려 한 사건2010노148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0-07-01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20건)중간
-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두 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함2010노555 · 강제추행 · 2010-05-27 · 미성년 피해자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8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두 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함징역 1년 6개월 → 상고심 징역 1년 6개월 (유지)2010노555 · 2010-05-27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4건지방세를 신고·납부한 뒤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관할 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냄
원고가 외국 펀드에 용역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했으나 세무 당국이 배당소득으로 보고 법인세 등을 부과함
원고가 추진위원회 소멸과 토지분할 동의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소외 회사가 보유하던 원고 회사 발행주식(자기주식)을 장부가액으로 넘겨받아 2004년과 2005년에 처분함
원고들이 퇴직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거부함
보상관리사 자격 등록 거부에 대한 법적 분쟁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업무상횡령으로 피고인이 2억 원을 편취한 사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차량 사고로 위장해 두 차례 방호벽에 차량을 들이받아 살해함.
피고인이 정부출연금을 회사의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였다가 곧바로 보전함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