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드라이버로 협박해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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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노39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0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3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월 26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 피고인은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협박함.
- 협박 후 피해자를 강간함.
- 강간 과정 중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음.
-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나,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였음.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드라이버로 위협하여 협박한 뒤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아 특수강도강간죄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의 술 취한 상태와 강간과 강도의 행위 시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고 강간과 강도가 하나의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에 취했지만 사물을 구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강간과 강도의 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따른 하나의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봄.
- 강도의 기회에 강간이 이루어진 경우 강도강간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은 행위는 강도죄에 해당하며,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재물 소유자에게만 가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 피고인이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았으나, 이번에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낮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드라이버로 협박해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피고인의 술 취한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 강간과 강도가 하나의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친모를 망치로 때린 뒤 강간하고 이불로 질식시켜 살해한 후 신용카드를 빼앗음
가스검침원을 가장해 81세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해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 김숙희 등 여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함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승용차로 납치해 폭행·협박으로 금품을 빼앗고 일부를 강간한 뒤 한 명을 살해해 야산에 암장함
강간의 범의를 일으켜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 입힌 사건
피고인 1이 1980년 4월 29일 밤 피해자를 4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하고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시계를 빼앗음
양형 인자
- 피해자가 공포상태에 있었음
- 누범기간 중 범행
-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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