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3고합11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30·1심
12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와 강간을 시도함
징역 7년 10월
2012고합857·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02·1심
야간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한 피해자를 강간함.
징역 10년
2011고합120·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05-04·1심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해 11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도 행위를 반복함.
징역 17년
2010노392·서울고등법원·2010-07-15·2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드라이버로 협박해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음.
징역 10년
2020고합141·광주지방법원·2020-09-18·1심
주거 침입 후 협박으로 강간, 11년 뒤 DNA 대조로 피고인 특정
징역 8년
2013고합298·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
야간에 주거와 가게에 침입해 흉기·스프레이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강간·강제추행한 뒤 금품을 빼앗음
징역 1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