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와 강간을 시도함

• 2005년 9월 15일 새벽 3시 20분경, 피고인이 서울 강북구에 있는 12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함.
•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손전등으로 피해자를 깨우고, 부엌에서 가져온 식칼로 위협하며 강도 및 강간을 시도함.
•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해 미수에 그침.
• 이후 2007년 11월 25일에도 다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절도 시도를 했으나 발각되어 도주함.
•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12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재범 위험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징역 7년과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와 강간을 시도한 점을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봄.
• 피해자가 12세로 어린 나이여서 피해가 크고,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함.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음.
•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봄.
• 강도 및 강간 행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범행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두 번째 절도 미수 사건도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해 징역 10월을 선고함.

피고인은 12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와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