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월부터 11월까지 12명의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현금을 강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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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6고합50 강간 사건(2006년 5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형법 제333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12명의 9세에서 13세 사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강간 범죄를 저질렀다.
- 피해자들은 주로 학교나 학원에서 귀가하거나 길을 걷고 있던 중 피고인A에게 유인되어 아파트 옥상이나 창고 등으로 끌려갔다.
- 피고인A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칼을 들이대며 겁을 주어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성적 행위를 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강제로 빼앗기도 했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비슷한 성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경찰의 잠복 수사로 13번째 범행을 시도하던 중 체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05년 초부터 약 1년간 12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강간과 폭행, 현금 강취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 피해자들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 장소를 미리 정하고 CCTV에 얼굴이 찍히지 않도록 모자를 눌러쓰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
- 피해자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가해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강간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일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성장에 큰 지장을 받았다.
-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었다.
-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무기징역이 필요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2005년부터 약 1년간 12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간과 폭행, 금품 강취를 저질렀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심각한 피해와 재범 위험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05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초등학생 12명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서울 동작구에서 두 차례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엘리베이터에서 여학생을 칼로 위협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후 다른 여학생을 강간함
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힘.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피고인이 14세와 11세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넥타이와 식칼로 협박하며 강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와 식사 후 드라이브를 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려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전 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15세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졸피뎀을 몰래 먹여 피해자들을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하고 촬영함.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해 11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도 행위를 반복함.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고 강간 또는 강간을 시도함.
모텔 복도에서 청소하던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휴대폰과 귀걸이를 빼앗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범행을 저지름
12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와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던 어린 피해자의 입을 장갑 낀 손으로 막고 화장실로 밀어넣어 강간하고 지갑을 빼앗음
피고인이 11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양형 인자
- 피해자들이 정상적 성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 피고인의 재범 우려가 매우 높다.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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