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월부터 11월까지 12명의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현금을 강취함

• 2005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12명의 9세에서 13세 사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강간 범죄를 저질렀다.
• 피해자들은 주로 학교나 학원에서 귀가하거나 길을 걷고 있던 중 피고인A에게 유인되어 아파트 옥상이나 창고 등으로 끌려갔다.
• 피고인A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칼을 들이대며 겁을 주어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성적 행위를 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강제로 빼앗기도 했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비슷한 성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경찰의 잠복 수사로 13번째 범행을 시도하던 중 체포되었다.

피고인A는 2005년 초부터 약 1년간 12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강간과 폭행, 현금 강취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 피해자들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 장소를 미리 정하고 CCTV에 얼굴이 찍히지 않도록 모자를 눌러쓰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
• 피해자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가해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강간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일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성장에 큰 지장을 받았다.
•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었다.
•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무기징역이 필요하다고 봤다.

피고인A는 2005년부터 약 1년간 12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간과 폭행, 금품 강취를 저질렀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심각한 피해와 재범 위험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