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던 어린 피해자의 입을 장갑 낀 손으로 막고 화장실로 밀어넣어 강간하고 지갑을 빼앗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2 1 판 결 사건고합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세미만미2011 320(13 성년자강간등 강도), 피 고 인학생,○○○ 검사이수진 기소 박지나 정수정 공판( ),,( ) 변 호 인변호사 천문국 정장석 국선,( ) 판 결 선 고2012.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년 단기 년에 처한다54. 압수된 흰색 면장갑 켤레 증 제 호 를 몰수한다1 (1 ). 피고인에 대하여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80. 이 유 범 죄 사 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1.(13) 피고인은 고등학생으로경 감기에 걸렸다며 학교를 조퇴한 후 충2011. 12. 2. 13:20 - 2 - 북 진천군읍리에 있는초등학교 화장실에 들어가 여자 화장실을 사용,○○ ○○○○ 중인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아동인 피해자여 세 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자 장갑 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 , 11 )○○○ 어막고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은 후 화장실 문을 잠근 다음 겁을 먹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소지 하고 있던 콘돔을 성기에 끼운 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어올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장갑 낀 오른손 새끼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13. 강도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를 당하여 겁을 먹은 위 피해자에, 게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 지갑 내놔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약 만원이“.”1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증인의 각 법정진술1.,,○○○ ◇◇◇ ▽▽▽ 영상녹화 씨디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1., 범행현장 사진 현장부근 약도1., 환자소견서1. 법령의 적용 - 3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 제 항 형법 제 조 세 미만 미성년71 ,297 (13 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조 강도의 점,),333 () 소년범 감경1. 소년법 제 조 제 조 제 항 형법 제 조 제 항 제 호2 , 602 ,5513 경합범 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37, 3812 , 50 { 관한특례법위반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13)} 작량감경1.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53 , 5513 () 부정기형1. 소년법 제 조 제 조 제 항 본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조 제 항2 , 601,42 몰수1. 형법 제 조 제 항 제 호4811 이수명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13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수회에 걸쳐 시도 하였으나 삽입을 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아동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일인로,2011. 12. 2.① - 4 - 부터 일이 경과한충북 원스톱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서 자신의 모친인22011. 12. 4. 를 동석시킨 상태로 수사관 이정아 앞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000, 술 태도가 전반적으로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고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상황과 범행 이후, 의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아저씨가 벗겼어요 그런 다음 거기 피해자의 음부를 의미하“,( 는 것으로 보인다 에다가 거기 피고인의 성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를 넣었어요)(). 그런 다음 손으로 넣었어요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또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콘돔”, ② 을 피고인의 성기에 끼운 채 범행을 하였는데 피해 아동은 위 콘돔을 비닐 같은 것으, 로 표현하고 있고 여자 여기에다가 넣었어요 흰색 장갑인 그걸 이는 피고인이 장갑, “”, “( 을 낀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여자 거기 넣었어요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범행 장소인 화장실에서 피해 아동을 상대로 강간을 하기 위하여 약 여 분20 간 피해 아동에게 여러 자세를 취하도록 시켰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 아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비록 세의 어린 나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음부11, 안에 피고인이 성기를 넣었고 또한 손가락도 넣었다고 수회에 걸쳐 진술하고 있고 이,, 와 같은 진술은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해 아동의 진 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간의 점에 대하여 미수{, 임을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고 있다 즉이 사건은. , ① 경 원스톱센터에 최초 신고접수가 되었는데 그에 대한 충북지방경2011. 12. 2. 17:40, 찰청 사법경찰관 경위 작성의 아동 성폭력 피해사건 접수보고 의 사건 요지란에 학“”“ 교 화장실에서 모르는 남학생이 볼일을 보고 나와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피해 아동의 돈을 빼 - 5 - 앗아 달아났다고 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청주의료원에서 발급한 환자소견서”, ② 에도 질 내 성기삽입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장갑끼고 손가락을 질 내 삽입함 외견“”, “ 상 외음부위의 출혈이나 상처소견은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영상녹화 씨디”, ③ 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처음에는 거기에다가 거기를 넣었어요 라고 진술“”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하면서 안돼서 그게“ 안되니깐요 안 넣어져서 그래요 흰색 장갑인 그걸 여자 거기 넣었어요 그래서 아프,,, 니깐 아 아 아 하니깐 안되니깐요 그냥 안했어요 아무것도 라고 진술이 애매하게, ,,,,” 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 아동의 진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 아동의 음부에,( 삽입되었다는 점 은 과장되거나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연유 등에서 비롯된) 진술로도 볼 수 있어 결국 피고인의 강간의 점은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 하여 보건대위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경위 작성의 아동 성폭력 피해사건,“① 접수보고 의 사건 요지는 피해 아동에 대한 상세한 진술녹화를 하기 전에 개략적인 피” 해 내용만을 듣고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위 환자소견서에서도 비록 성기삽입 실, ② 패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 역시 사건 관계자로부터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작성된 것으, 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음부 부위에 상처가 없었다고는 하나 성기 삽입시 반드시 음,, 부에 상처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콘돔을 낀( 상태에서 피해 아동의 질내에 성기 삽입을 하였으므로 콘돔으로 인하여 상처가 발생하 지 않았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피해 아동의 진술 중 후반부에 이르러 삽입 여부), ③ 에 대한 진술이 모호해진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아동은 자발, 적으로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가 넣어졌다고 진술하였고 비록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후반부에 위와 같은 진술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진술은 피고인의 성기 전체가, - 6 - 자신의 음부 안으로 완전히 삽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적어도 이 사건 범,, 행 당시 피고인의 성기 일부라도 피해 아동의 음부에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콘돔과 흰색 면장갑을 준비하고 초등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여 실행한 점 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 11 로 간음하고 더 나아가 그 기회를 이용하여 재물까지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가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 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유 무죄에 대한 평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배심원 명 전원 유죄 기수 의견1.:7( ) 강도죄 배심원 명 전원 유죄 의견1.:7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명 징역 장기 년 단기 년1.3 :75 배심원 명 징역 장기 년 단기 년1.3 :53 - 7 - 배심원 명 징역 장기 년 단기 년1.1 :107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 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1,ᆞ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1 조에 의하여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34. 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하여 다만 피고인은 현재 세로서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므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18·.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단서 제 조의 제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381, 38 2 1 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재판장판사이대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준범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한현희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