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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1조 제297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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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고합320·청주지방법원·2012-03-26·1심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던 어린 피해자의 입을 장갑 낀 손으로 막고 화장실로 밀어넣어 강간하고 지갑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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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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