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수진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1.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8개월
집유 2건평균 7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1.8%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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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1건-92%
평균 6개월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1건-12%
평균 10개월
문서위조·변조1건-45%
평균 8개월
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2(25%)집유2(25%)벌금1(13%)기각3(38%)
2021노2821·창원지방법원·2023-07-21·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온라인에서 주문한 위조된 검찰 업무표지를 차량에 부착하여 운전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7고단1882·서울남부지방법원·2017-08-23·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은행 계좌 접근 수단을 넘기고, 피고인 2가 술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2노509·부산고등법원·2013-01-16·강제추행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해 상처를 입힘.
기각
기각
2012노395·대구지방법원·2012-10-11·사기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2고합276·부산지방법원·2012-09-14·강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숙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9노491·청주지방법원·2009-08-20·횡령
피고인A가 농지 보관자의 지위를 이용해 농지를 임의로 처분함
기각
기각
2009노588·청주지방법원·2009-08-12·사기
중국산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표시하여 대만으로 수출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9고합6·청주지방법원·2009-06-25·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무자격자가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가스가 누출되고 폭발 사고가 발생함.
실형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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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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