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1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형사 판결
2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은행 계좌 접근 수단을 넘기고, 피고인 2가 술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함.2017고단1882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17-08-23 · 피해액 1천만~1억원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2건)가벼운 쪽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2013고단2903 · 절도 · 2013-12-20 · 상해 없음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8건)가벼운 쪽
- 공장 출입문과 금고를 부수고 50회에 걸쳐 금품을 훔치고, 불을 질러 건물을 태우고, 벌통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받으려 한…2013고합45 · 방화·실화·폭발물 · 2013-09-06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7건)무거운 쪽
-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2013고단1799 · 절도 · 2013-09-05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80건)중간
- 내연관계 피해자에게 상해, 폭행, 강간, 협박을 반복 가함2012고합1012 · 강간 · 2013-08-30 · 경상 · 성인 피해자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1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37.8개월
차이: -19.3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0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20건피고인이 온라인에서 주문한 위조된 검찰 업무표지를 차량에 부착하여 운전함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은행 계좌 접근 수단을 넘기고, 피고인 2가 술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함.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진과 포스터의 일부를 편집해 자신이 만든 포스터에 넣고 온라인 게시판에 올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공장 출입문과 금고를 부수고 50회에 걸쳐 금품을 훔치고, 불을 질러 건물을 태우고, 벌통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받으려 한 행위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내연관계 피해자에게 상해, 폭행, 강간, 협박을 반복 가함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중고차 판매점을 운영하며 허위 리스 승계와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으로 돈을 가로채고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7%와 0.223%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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