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은행 계좌 접근 수단을 넘기고, 피고인 2가 술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함.

• 2017년 2월 초, 피고인 2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 OTP카드를 전달하여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넘겨주었다.
• 피고인 2는 약속된 대가를 받지 못하자 추가로 체크카드를 만들어 친구인 피고인 1에게 문자알림서비스 신청과 함께 체크카드 발급을 부탁했다.
• 2017년 2월 12일, 피고인 1은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 피고인들은 이렇게 넘긴 접근매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도록 도왔고, 피고인 2는 그중 일부 돈을 먼저 인출해 사용했다.
• 2016년 11월, 피고인 2는 술집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폭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1과 2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은행 계좌 접근 수단(통장,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어 범죄를 도왔고, 피고인 2는 술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았는지와 횡령 혐의의 성립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방조와 횡령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들은 접근매체가 인터넷 도박에 사용될 줄 알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돈을 송금받은 계좌는 피고인들이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 피고인 2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되었고, 피고인 1은 초범이며 장애가 있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 피고인 2는 범죄 이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은행 계좌 접근 수단을 넘겨 범죄를 도왔고, 피고인 2는 술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 법원은 이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명확히 알았는지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