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고단1227춘천지방법원 1심2022-05-12 선고검수완료

가짜 재테크 사이트와 카카오톡 계정으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다수 피해자를 속이고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피고 A: 징역 5년피고 B: 징역 2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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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1고단1227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2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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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해외에 거점을 둔 투자사기 조직에서 활동했습니다. 피고인A는 처음에는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맡았고, 이후 피고인B 등 여러 총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조직원들은 가짜 도박사이트와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재테크로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피해자가 사이트에 가입하고 돈을 보내면 실제 수익을 돌려줄 생각 없이 송금액을 가로챘습니다.
  • 2020년 3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피고인A와 조직은 피해자 43명에게서 약 11억 797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2020년 3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피해자 26명에게서 약 7억 5,334만 원을 받는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두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국내에 들어온 뒤에도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벌였습니다. 2020년 8월 29일부터 2021년 7월 17일까지 피해자 12명에게서 총 2억 1,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사기 조직의 범행에 쓰일 것을 알면서 해외에서 계좌 관련 카드와 인증수단 등을 전달했고, 국내에서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받아 보관했습니다. 관련 계좌는 해외에서 3개, 국내에서 6개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투자사기 조직과 공모해 가짜 재테크를 내세우고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A에게는 범행에 쓸 계좌 접근매체를 전달·보관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피고인A는 징역 5년, 피고인B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형사재판에서 배상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조직이 가짜 사이트와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해 왔다고 보았습니다.
  • 조직 안에서 본사·대총판·총판의 역할이 나뉘어 있었고, 피고인A는 조직의 상위 역할을 맡아 계정과 전화번호 자료를 이용한 피해자 모집 및 범행 진행에 관여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일부 피해자와 자신이 직접 대화하지 않았으므로 그 피해액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조직원들이 역할을 나누어 함께 사기를 실행하기로 한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 범행을 함께하기로 한 의사가 인정되면 구체적인 속임수나 모든 실행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조직원의 범행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A의 공모 부인과 일부 피해액 제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계좌 관련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보관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피해자별 배상액은 피고인들의 실제 이익과 가담 정도 등을 따져야 해 형사재판에서 바로 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배상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핵심 정리

두 피고인은 해외 조직과 국내에서 새로 꾸린 조직을 통해 가짜 재테크 투자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에게서 거액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조직 내 역할 분담과 피고인A의 관여를 근거로 공동범행 책임을 인정했고, 피고인A에게는 계좌 접근매체를 전달·보관한 책임도 함께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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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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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단490·부산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20.8억원 vs 5.9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6노228·대구고등법원·2026-09-10·2심·형량 변경

대학 동기를 계좌명의인으로 모집하고 접근매체를 준비시켜 해외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한 뒤,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 인출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피해액 다름: 20.8억원 vs 2,76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2·대전지방법원·2017-03-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받은 현금 2,39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범행에 쓰일 카드 13장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다름: 20.8억원 vs 2,395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453·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통장과 OTP를 전달·관리하는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20.8억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49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일부 유죄/무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전달책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20.8억원 vs 4,323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597·부산지방법원·2025-03-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8억원 · 비교 28.1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647·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다름: 20.8억원 vs 4,454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다름: 20.8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60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20·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사칭한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속여 8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가상화폐로 바꿔 넘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책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0.8억원 vs 85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22·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가짜 가상화폐 투자사이트에서 바람잡이·투자전문가 사칭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8억원 · 비교 75.4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67·서울북부지방법원·2025-09-2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십억 원의 수표를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8억원 · 비교 20.6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1노1011·부산지방법원·2022-06-24·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다름: 20.8억원 vs 2.9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425·울산지방법원·2018-07-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20.8억원 vs 962.9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1·춘천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20.8억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470·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 1억 3,630만 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추가 현금 수거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다름: 20.8억원 vs 1.5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노680·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다름: 20.8억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892·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0.8억원 vs 2.6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12·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8억원 · 비교 30.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396·춘천지방법원·2021-04-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0.8억원 vs 1.4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491·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0.8억원 vs 1.4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88·창원지방법원·2025-11-06·1심·유죄 (형 선고)

자금세탁 범죄조직에 감시자로 가입해 인출책을 감시하고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다름: 20.8억원 vs 1.7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922·대구지방법원·2022-03-18·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8·창원지방법원·2026-04-1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원으로 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약 11억 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8억원 · 비교 11.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0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12-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3,037명에게서 53억 9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8억원 · 비교 53.9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7노849·인천지방법원·2017-04-20·2심·형량 변경

피고인A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직접 받고, 피고인B는 망을 보며 그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다름: 20.8억원 vs 3.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5고합238·대구지방법원·2025-06-11·1심·유죄 (형 선고)

캄보디아 콜센터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전화로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다름: 20.8억원 vs 9,55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96·창원지방법원·2026-02-1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환전 조직의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명에게 1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내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다름: 20.8억원 vs 1.7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710·춘천지방법원·2020-10-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나서 피해자 여러 명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다름: 20.8억원 vs 3,328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661·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8명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다름: 20.8억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5638·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0.8억원 vs 2,82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69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6-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20.8억원 vs 7,21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5노454·대구고등법원·2025-10-15·2심·형량 변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현금수거책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금 2,000만 원을 수거하고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20.8억원 vs 2,00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20.8억원 vs 6,67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20.8억원 vs 8,90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288·울산지방법원·2015-01-14·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20.8억원 vs 5.5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5고단1140·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20.8억원 vs 6,18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0.8억원 vs 3,375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불특정 다수인 상대 신종 사기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 심각
  • 계획적·조직적·지능적 사기 범행 적극 가담
  • 피해액 규모 크고 피해자 다수
  • 피해 회복 전혀 없음, 합의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A 동종범죄 전력 없음
  • 피고인 B 범죄전력 없음
  • 피고인 B 범행 일체 자백, 가담정도 상대적으로 작음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227 가. 사기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위반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1초기483, 2021초기484, 2021초기486, 2021초기487, 2021초 기490, 2021초기491, 2021초기494, 2021초기499, 2021초기504, 2021초기513, 2021초기514, 2021초기530, 2021초기533, 2021초 기541, 2021초기547, 2021초기548, 2021초기549, 2021초기553, 2022초기15, 2022초기11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가.나.다. A (88-1), 2.가.나. B (89-1), 검 사 변 호 인 배상 신청인 1) 별지 배상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다. 판 결 선 고2022. 5. 12. 주 문 1) 배상신청을 각하하는 배상신청인의 경우 성명의 일부와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 - 2 -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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