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재테크 사이트와 카카오톡 계정으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다수 피해자를 속이고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1고단1227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2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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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해외에 거점을 둔 투자사기 조직에서 활동했습니다. 피고인A는 처음에는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맡았고, 이후 피고인B 등 여러 총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조직원들은 가짜 도박사이트와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재테크로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피해자가 사이트에 가입하고 돈을 보내면 실제 수익을 돌려줄 생각 없이 송금액을 가로챘습니다.
- 2020년 3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피고인A와 조직은 피해자 43명에게서 약 11억 797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2020년 3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피해자 26명에게서 약 7억 5,334만 원을 받는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두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국내에 들어온 뒤에도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벌였습니다. 2020년 8월 29일부터 2021년 7월 17일까지 피해자 12명에게서 총 2억 1,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사기 조직의 범행에 쓰일 것을 알면서 해외에서 계좌 관련 카드와 인증수단 등을 전달했고, 국내에서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받아 보관했습니다. 관련 계좌는 해외에서 3개, 국내에서 6개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투자사기 조직과 공모해 가짜 재테크를 내세우고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A에게는 범행에 쓸 계좌 접근매체를 전달·보관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피고인A는 징역 5년, 피고인B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형사재판에서 배상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조직이 가짜 사이트와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해 왔다고 보았습니다.
- 조직 안에서 본사·대총판·총판의 역할이 나뉘어 있었고, 피고인A는 조직의 상위 역할을 맡아 계정과 전화번호 자료를 이용한 피해자 모집 및 범행 진행에 관여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일부 피해자와 자신이 직접 대화하지 않았으므로 그 피해액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조직원들이 역할을 나누어 함께 사기를 실행하기로 한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 범행을 함께하기로 한 의사가 인정되면 구체적인 속임수나 모든 실행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조직원의 범행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A의 공모 부인과 일부 피해액 제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계좌 관련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보관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피해자별 배상액은 피고인들의 실제 이익과 가담 정도 등을 따져야 해 형사재판에서 바로 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배상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핵심 정리
두 피고인은 해외 조직과 국내에서 새로 꾸린 조직을 통해 가짜 재테크 투자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에게서 거액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조직 내 역할 분담과 피고인A의 관여를 근거로 공동범행 책임을 인정했고, 피고인A에게는 계좌 접근매체를 전달·보관한 책임도 함께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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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대학 동기를 계좌명의인으로 모집하고 접근매체를 준비시켜 해외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한 뒤,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 인출에 가담함.
피해자를 속여 받은 현금 2,39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범행에 쓰일 카드 13장을 건넴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통장과 OTP를 전달·관리하는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함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전달책 역할을 함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지인을 사칭한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속여 8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가상화폐로 바꿔 넘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책 역할을 함
가짜 가상화폐 투자사이트에서 바람잡이·투자전문가 사칭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십억 원의 수표를 받아 가로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 1억 3,630만 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추가 현금 수거를 시도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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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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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직접 받고, 피고인B는 망을 보며 그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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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현금수거책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금 2,000만 원을 수거하고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양형 인자
- 불특정 다수인 상대 신종 사기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 심각
- 계획적·조직적·지능적 사기 범행 적극 가담
- 피해액 규모 크고 피해자 다수
- 피해 회복 전혀 없음, 합의 미이루어짐
- 피고인 A 동종범죄 전력 없음
- 피고인 B 범죄전력 없음
- 피고인 B 범행 일체 자백, 가담정도 상대적으로 작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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