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나서 피해자 여러 명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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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0고단710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0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3건, 집행유예 1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 4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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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다른 사람이 지정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직접 건네받고, 그 돈을 조직이 정한 계좌로 옮기거나 전달하려 한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한 사람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여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받아 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대출을 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피고인A는 이 조직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A는 다른 사람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2020년 7월 7일 오후 1시 23분경 피고인A는 삼척시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A에게서 916만 7천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그중 56만 7천 원을 수고비로 떼고, 나머지 860만 원을 조직이 지정한 농협 계좌로 보냈습니다. 같은 달 9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3,327만 7천 원이 조직에 넘어갔습니다. 피고인A도 피해금 일부를 수고비로 가졌습니다. 2020년 7월 10일에는 다른 피해자 E에게 "인지비용"을 내야 한다며 900만 원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렸습니다. 피고인A는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강원 홍○○군 편의점 앞에서 돈을 받으려 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와 전달 역할을 맡아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방조)와, 돈을 받으려다 실패한 사기미수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조직의 범행을 얼마나 도왔는지, 그리고 그 죄에 어떤 형을 내릴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A가 범행으로 얻은 225만 7천 원을 빼앗아 내도록 했으며, 사용한 휴대전화 1대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조직의 지시를 받고 자발적으로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런 역할 없이는 조직이 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범행을 쉽게 만든 중요한 가담자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직접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인했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건넨 것도 분명하므로, 사기 범행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는 주범이 아니라 범행을 도운 사람이므로, 법에 따라 형을 줄이는 '종범 감경'을 적용했습니다.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하는 '경합범' 규정을 적용해, 사기방조 등 여러 혐의를 합쳐 형을 정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이 사회에 큰 해를 끼치는 범죄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A가 잘못을 뉘우치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돈을 직접 받아 옮기는 '현금 수거책'도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돈을 가로챈 주범이 아니더라도, 조직의 범행을 돕는 역할이라면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형량에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현금 234,728,000원을 받고,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넴
공범들과 공모하여 수회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피고인들은 대출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함.
아들인 것처럼 가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전을 요구하고, 지인들에게는 변제 능력을 속여 돈을 빌렸다.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관리·감독하여 방조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및 사기미수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현금 2,4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3,0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4,200여만원을 가로챈 뒤 현금으로 인출함.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피고인A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직접 받고, 피고인B는 망을 보며 그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전달책 역할을 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정보 제공 방조, 카드 절취 후 부정 사용
인터넷전화 발신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왔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속여 받은 현금 2,39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범행에 쓰일 카드 13장을 건넴
무속인이 부적·살풀이·굿 명목으로 친척에게 돈을 편취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금원 편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여행상품 예약 명목으로 금원 편취
가짜 재테크 사이트와 카카오톡 계정으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다수 피해자를 속이고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식당 주인 등을 속여 도박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빌린 뒤 가방을 바꿔치기해 달아남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공범들과 중고차 실제 가격을 숨기고 2,400만 원○○라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 차액 1,040만 원을 편취함.
인터넷 채팅에서 남의 사진으로 자신을 속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맺은 뒤 결혼을 빙자해 137회에 걸쳐 5,698만 원을 받아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속이행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양형 인자
-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 피해액이 33,277,000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음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함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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