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

박진영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5.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집유 4건평균 7개월
벌금 1건평균 8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5.9%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춘천지방법원 박진영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7건(2020~2022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아동학대처벌법위반 3건, 사기 2건, 업무방해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6건의 결과는 실형 2건, 집행유예 3건, 벌금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5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3건, 중간 1건, 무거운 쪽 1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아동학대처벌법위반사기업무방해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형사 판결

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3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2번째
오차 ±3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1번째 (7건 기준)
이 판사
14%
57%
29%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3년 · 다른 판사 평균 2년 8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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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반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30번째 · 없는 판결: 6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평균 1년 10개월
3건+1%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1년 6개월
1건-48%
업무방해
평균 10개월
1건-15%
사기
평균 6개월
1건-74%

시기별 양형 추이

91826352020202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7건
결과 분포:실형2(29%)집유4(57%)벌금1(14%)
2022고단115·춘천지방법원·2022-06-08·아동학대처벌법위반

유치원 보육교사의 원아 5명 대상 16회 정서적 학대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2고단54·춘천지방법원·2022-04-27·사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도박게임 사이트를 제작·운영하고, 재테크를 내세워 이용자들의 돈을 입금하게 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0고정255·춘천지방법원·2021-11-10·사기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벌금
벌금 80만원
2021고단617·춘천지방법원·2021-09-29·아동학대처벌법위반

외할머니와 친모가 어린 아동에게 식사를 주지 않고 치료를 방치했으며, 반복적으로 겁을 주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실형
4년 6개월 (실형)
2021노657·춘천지방법원·2021-07-07·업무방해

노조 지부장이 노조원 70여 명과 함께 영업 중인 매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며 약 30분간 행진한 행위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20고단710·춘천지방법원·2020-10-14·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고인A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나서 피해자 여러 명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9고단668·춘천지방법원·2020-08-19·아동학대처벌법위반

아동 5명 방임과 의무교육 미이수 유발

집유
6개월 집유 2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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