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와 친모가 5세 아동을 굶기고 정서적·신체적 학대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617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다. 특수상해 피 고 인1. 가.나.다. A (67-2) 2. 가.나. B (93-2)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21. 9.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과도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5세)의 외할머니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친어머니이다. - 2 -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들은 2019. 11. 27.경부터 2021. 3. 23.경까지 **** 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피해자가 바지를 입은 채로 소변을 보는 등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수시로 피해자에게 아침식사와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채 굶기고, 피해자가 영양결핍 및 성장부진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치료를 받게 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피해자를 같은 연령의 평균 체중(14 내지 15㎏)보다 4 내지 5㎏ 가 량 적게 나가는 심각한 영양결핍 및 성장부진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유 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2020. 7. 2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29. 21:51경 **** 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고 말썽을 피웠다는 이유로 잠을 재우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잘못을 말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하지 말라고. 거짓말? 아 무 것도 절대 안 돼. 앉아서 오줌 처벌처벌 싸는 거 안 돼. 첫 번째는 거짓말이야. 째 려보지 마. 만약에 약속 어길 때는 너 어떻게 한다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로 고아원에 보낸다고 했어요”라고 대답하게 한 후 “근데 그 꼬라지를 누구한테 다 부리니 너는? 꼬라지 누구한테 부려? 할미가 뭔 죄야? 할미가 죄졌니 너한테?”라고 화 를 내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지 - 3 - 켜야 할 사항을 대답하게 하면서 휴대전화 음성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들과 피해 자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 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10. 2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 29. 22:24경 **** 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 해자가 피고인 A에게 혼이 난 후 친할머니 집으로 간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잠을 재 우지 않은 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엄마가 좋아 ○○리 할머니가 좋아? 니가 착각 하는 이유가 ○○리 할머니는 니가 애기 때여서 때릴 수가 없었어. 잘못한 거 알잖아. 그럼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엄마는? 니가 안 고치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때려야 돼요”라고 대답하게 한 후 “근데 엄마가 싫다고? 때린 엄마가 싫다고? 너 그랬 잖아 밥하고 엄마로 하니까 넌 밥을 선택했잖아 두 번씩이나. 맞아? 도둑놈 심보를 갖 고 나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나 사랑해 주세요’ 하면 어떤 어른이 널 사랑하겠어? 너는 분명히 ○○리 할머니라고 얘기했다?”라고 화를 내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휴대전화 음성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 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1. 1. 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 2. 12:56경 **** 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아니 너 죽는다고. 엄마한테 할 말. 너 죽는다고. 니가 날 힘들게 할 이유 이제 없어. 너 죽으면 끝이잖아. 어떻게 - 4 - 나 힘들게 할 거야. 마지막이야. 마지막 남길 말”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죽기 전에 엄마한테 할 말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잘못한 거예요.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 다”라고 대답하자, “아니 너 다시 그럴 이유가 없어. 죽을 거니까 할 수가 없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엄마 미안합니다. 나 가요. 잘 사세요. 그동안 죄송합니다’라 는 말을 따라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휴대전화 음성녹음 기능을 이용 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 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21. 1. 18.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 18. 19:17경 **** 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양변기에 머리를 넣어 죽으려는 시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변기 물에 코 박고 약속 못 지키겠다고 안하고 나쁜 짓 안하고 말 안 듣는다고 객기 안 부 리고 소란 안 피우고 또 말 들어야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다시 그런 짓 안한다고 약 속했습니다.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말하도록 시킨 다음 피고인 B는 “약속했어? 할머니도 들었어요”라고 말하며 휴대전화 음성녹음 기능을 이 용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응, 응”이라고 대답하면서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 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21. 1. 2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 21. 01:16경 **** 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 - 5 - 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잠을 재우지 않은 채 지금까지 피해자가 계속 말썽을 피운 사실을 지적하면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밥 못 먹고 벌서고 약속한 대로 변 기 물에 들어가고 빨래하고 그 행동들을 너가 다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왜 니가 잘못한 건 생각을 안 하고 너가 뱉은 대로 약속을 지킨 할머니, 어른들만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너가 화났을 때 같이 죽자고 너 데리고 나간 게 잘못한 거라고 생각한다 고? 그거야 정리하면? 너는 할머니를 혼자 죽이려고 했던 애잖아. 할머니 마시는 컵에 약 타 죽이려고 했던 애야. 할머니는 너 몰래 죽이려고 안했어. 차라리 같이 죽자 데리 고 나간거야. 이거는 좀 범죄의 차이가 갭이 좀 크지 않니?”라고 말하며 휴대전화 음성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니 말대로 그럼 할머니 혼자 죽었으면 된 거다 그지? 내가 너 죽이면 안 되고 너 나 죽이면 된다고 생각을 해?”라고 말하며 피고인 B의 말 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 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2021. 2. 1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2. 14. 00:21경 **** 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늦은 시간에 먹을 것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라면 하 나? 밥 한 공기?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먹다 뒈져도 나 잘못 아니야. 토하면 나 그거 다 니 입으로 다시 집어넣을 건데, 그럼 너 뒈질 텐데 우리 책임 아니야. 처먹다 죽어 도 우리 잘못 아니야. 꼬꾸라 뒈지면 죽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피 해자에게 “그지 같은 년아. 어? 그렇게 처먹고 싶어? 니가 뒈진다는 데도? 너 처먹고 - 6 - 토하고, 처먹고 토하고 하는 거 기억 안 나지? 근데 너 이거 먹었는데 안 죽잖아. 그럼 내 손에 죽어. 명심해. ‘네, 아니오’만 해 개소리 하지 말고. 너한테 분명히 처먹으면 안 되는 이야기를 쭉 해줬어. 그런데도 너는 먹을 거니? 처먹어. 씨발 년 죽어”라고 말하 며 휴대전화 음성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3. 23. 14:18경 ****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지 를 입은 채로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꼬집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하면서 신경안정제 3알을 피해자에게 먹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 자 피고인 스스로 신경안정제 수십 알을 먹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뚜껑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과 오른 손등을 2회 그은 후 피고인의 왼쪽 팔목을 1회 긋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위험한 물 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7 - 가.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 유기.방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정서적 아동 학대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 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 학대의 점) 나.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 유기.방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정서적 아동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및 정서적 아동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 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8 - 피고인 A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①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수시로 피해아동에게 아 침식사와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채 굶긴 사실은 없고, ②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 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아동에게 같이 죽자고 하면서 신경안경제 3알을 먹으 라고 하였다거나, 피해아동의 목을 조르고 피해아동의 목에 과도를 갖다 댄 사실은 없 다. 2. 판단 ① 진술의 내용, 구체성 및 진술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피해아동의 각 경찰 진술이 담긴 각 속기록의 기재, ② 피해아동의 키, 체중, 영양 상태 등에 대한 내용과 그 변화를 알 수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소 견서의 각 기재 및 피해아동이 촬영된 각 사진의 영상, ③ 피고인들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기재, ④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행위 내용 과 모습 등이 담긴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및 각 사진의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행위를 하고, 피고인 A 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7년 6월 - 9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상상 적 경합 관계인 범죄가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2) 제2, 3범죄[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각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 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피고인 B가 피해아동의 친부와 별거하던 중 피해아동의 친조모와 고모가 양육하던 피해아동을 맡게 되어 피고인 A과 함께 피 - 10 - 해아동을 양육하게 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이후인 2021. 6. 3. 아동심리상담사 자 격을 취득하기도 한 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아동이 2021. 8. 10. 피고인 B를 만나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제출된 점, 피해아동의 친조 모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 된 점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출생과 성장 당시 및 피해아동 출생 전.후의 힘들었던 상황, 피해아동 양육 당시의 열악한 경제 사정, 피해아동이 보였다 는 이상 행동, 피고인 A의 우울증 등 정신적.육체적 건강 상태 등을 들며 자신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해아동의 친모이고, 피고인 A은 그 외조모로서, 그 누구보다 도 피해아동의 건강, 행복과 안전을 지켜주며 피해아동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할 사 람들임에도, 어린 피해아동을 굶기고 피해아동에게 자기비판을 하거나 유언을 남기도 록 강요하며, 욕설을 하기도 하고, 버려짐, 죽음 등을 연상시키는 혹독한 말 등을 하여 피해아동의 건강을 해하고 피해아동에게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주는 한편, 피고인 A은 실제로 피해아동에게 물리적인 위협과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엄중 하다 할 것이다. 독일의 교육사상가인 프뢰벨 1) 은 ‘어린이는 5세까지 그 일생 동안 배우는 모든 것을 익혀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위 말을 떠나서라도, 부모나 조부모의 언행이 그 보호 아래 있게 된 어린 자녀나 손자녀의 심리나 자아 및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는 것에는 반론이 없을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현재 만 5세를 갓 넘긴 피해아동은 피 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여전히 그 심리적 결핍과 혼란이 중하고, 자아와 인격이 심 1) Friedrich Wilhelm August Frӧbel - 11 - 각하게 뒤틀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들을 선처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아동은 다행히 이 사건 직후인 2021. 3. 26.경 97㎝, 10㎏이던 키와 체중 이 불과 4개월여 만인 2021. 8. 6.경 101.5㎝, 15.7㎏로 증가하였고, 비타민 등 영양소 결핍으로 인한 증상 및 비정상적이었던 빈혈, 간기능 관련 수치도 호전되었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범행이 피해아동에게 미친 신체적 악영향 또한 얼마나 심대 하였는지 알 수 있는바,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는 불가하다 할 것이 다. 한편, 사람이 불량한 건강 상태에 있었다거나 견디기 힘든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 하 여, 이를 들어 다른 사람 특히 그 보호 아래 있는 어린 아동에 대한 위해나 학대 등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