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와 친모가 어린 아동에게 식사를 주지 않고 치료를 방치했으며, 반복적으로 겁을 주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1고단617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1년 9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외할머니인 피고인A와 친모인 피고인B는 2019년 11월 27일경부터 2021년 3월 23일경까지 함께 아동을 돌보면서, 아동이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아침과 점심을 여러 차례 주지 않았습니다.
- 두 사람은 아동의 영양 상태와 성장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고, 아동은 또래 평균보다 체중이 4~5kg 적은 심각한 영양결핍과 성장부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두 사람은 아동을 잠들지 못하게 하거나, 고아원에 보내겠다는 말과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말을 하는 등 여러 차례 겁을 주고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아동에게 자신의 잘못을 말하게 하고 그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 2021년 3월 23일, 외할머니인 피고인A는 아동이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신체를 꼬집고, 약을 먹으라고 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손목과 손등을 그었습니다.
- 피고인A는 아동의 귀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거나 과도를 목에 대기도 했으며, 아동은 손목과 손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외할머니인 피고인A와 친모인 피고인B는 아동을 굶기고 치료를 받게 하지 않은 방임 및 정서적 학대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A는 별도로 신체적 학대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혐의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식사를 주지 않고 방치했는지, 그리고 피고인A가 약을 먹이려 하거나 목을 조르고 과도를 댔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근거로 범죄 사실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B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동의 나이와 진술 내용, 구체성 등을 살펴 경찰에서 한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건강검진 결과와 의사의 소견, 사진을 통해 아동의 키와 체중,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던 사실과 그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 두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 피고인A의 행위 당시 모습과 내용이 담긴 압수 기록 및 사진 등을 함께 살펴, 두 사람이 아동을 굶기고 방치했으며 피고인A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아동을 보호해야 할 가까운 가족인데도 아동에게 굶주림과 공포를 주었고, 피고인A는 실제 상해까지 입혔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아동이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두 사람이 어린 아동에게 식사와 치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정서적 고통을 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A의 신체적 폭력과 상해까지 인정해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때리고 화상을 입히며 쇠사슬로 가두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아동 5명 방임과 의무교육 미이수 유발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상대 아동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때리도록 시켰다.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친딸 두 명에게 회초리와 주먹을 휘두르고 아이스크림을 강제로 먹여 학대한 행위
산후관리사로 아기를 돌보며 욕설하고, 낙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 손으로 안다가 세 차례 떨어뜨림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지도자가 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꿀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유치원 보육교사의 원아 5명 대상 16회 정서적 학대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생후 2개월 아기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반복해 때리고 누르고, 친모는 다친 아기를 치료하지 않고 폭행을 목격하고도 막지 않음
술에 취한 친아버지가 17세 아들에게 식칼을 들고 위협한 뒤 칼등으로 머리를 네 차례 때림.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피고인은 어린 친딸 두 명을 집에 남겨 두고 떠나, 쌀이 떨어져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교사가 점심식사 중 풀을 책상에 붙인 아동의 팔을 잡아끌고 흔들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어린이집 교사 두 명이 고기반찬을 거부하는 3세 아동의 입에 숟가락으로 고기를 넣고, 뱉지 못하게 입을 막으며 먹이려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3세 아동 두 명을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다치게 함
보육교사 두 명이 영유아 여러 명에게 반복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음
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만 3세 아동들의 엉덩이를 발로 밀거나 팔꿈치를 세게 당기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에게 잔반을 먹이고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며, 때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반복함.
5세와 3세 딸을 나무주걱과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힘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 9명의 팔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50회 학대하고, 요건을 속여 보조금 1,236,000원을 받음.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며, 공부를 안 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자녀의 몸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아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릇과 항아리 뚜껑을 던졌으며, 처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함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음식 먹기를 강요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으며, 한 아동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 A는 놀이터에서 5세 아동의 속옷을 내려 엉덩이를 때렸고, 피고인 B는 이에 항의하는 아동의 아버지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볼과 귀를 다치게 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말하며 겁을 줌.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특수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함께 살며 양육하던 피해아동 2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유치원 담임교사 두 명이 원생들을 반복해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운영자는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원아 반복 신체·정서 학대 및 아동 상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아 두 명을 여섯 차례 때리거나 거칠게 다루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소홀히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율동을 못 따라하는 4세 원아들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남긴 급식을 강제로 먹이고 뺨을 때렸다.
어린이집 담임교사들이 원아들을 걷어차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원장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자녀 학교 민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반복 전화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함.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 아동 4명의 머리·입·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신체에 손상을 입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3세 아동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끌고 가 문을 닫고 나와 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원장이 유아 세 명의 엉덩이·뒤통수·등을 때리고, 한 유아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임
계모가 9세 피해 아동을 때리고 찬물 손빨래를 시키는 등 학대하고, 친부는 이를 묵인·방조함
피고인은 훈육을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를 손바닥과 알루미늄 막대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대행위를 하였다.
어린이집 원장이 재원 아동에게 진공청소기 흡입구를 얼굴 쪽으로 들이대는 등 이틀 동안 여섯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아버지가 두 살 아이를 공원에 남겨두고 떠났고, 지인은 차량을 제공해 공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이를 도왔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전후 영유아 7명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33회 학대했다.
훈육 중 5세 의붓아동의 머리를 세게 밀쳐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해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힘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어린이집 교사가 식사와 수업 중 아동들의 의자를 빼고 팔을 잡아 흔들거나 밀치며 배를 찔렀다.
친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 돌봄을 소홀히 했으며, 한의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감.
양형 인자
-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고인들 각 초범
- 피해아동 친조모의 처벌불원 및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말썽 부린다' 5살 아이 굶기고 학대한 친모·할머니… 1심서 실형2021-09-29
해석·평가재판부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열악한 상황이라도 아동 학대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며 피고인들의 선처를 불가하다고 밝혔다.
- “나이는 5살, 몸은 2살”…아동학대 외조모·친모 항소 기각2022-02-12
해석·평가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겪었을 굶주림과 정서적 불안, 공포 등이 매우 클 것이라며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1심 재판부는 프뢰벨의 말을 인용하며 부모나 조부모의 언행이 어린 자녀의 심리와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꾸짖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