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친부와 함께 거주하며 피해아동 2명을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547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 고 인**** (83****-2******),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이진순(기소), 방지형(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남, 12세)과 피해자 ****(여, 10세)의 친부인 ****과 사 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2018. 8.경부터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들을 양 - 2 - 육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10.경 사이 일자불상경 16:00경 **** 주거지에서 피 해자들이 놀이터에만 있으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한 채 관리사무실의 도서관에 있 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의 뺨을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과 피 해자 ****의 머리를 잡고 서로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들의 머리 부분이 부어오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 ****이 자신의 허락 없이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의 머리를 잡은 채 피해자 ****의 뺨 을 수회 때려 오른쪽 뺨 부위가 손톱에 긁히고, 멍이 들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31. 15: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방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손바닥을 나무 재질의 효자손으로 수회 때리 고, 피해자 ****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의 귀를 잡아당 기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 ****의 손바닥에 멍이 들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2. 1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 ****이 말대 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의 머리에 감자를 집어 던져 맞게 하고, 피해자 ****에게 나무 재질의 휴지 상자를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학대한 사실이 없다. - 3 -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 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으며, 피해부위 사진 등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법원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및 그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특 별히 석연치 않다고 볼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꾸 며내어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친모인 ****의 의사에 따라 거 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미 수년전 이혼한 상황에서 양육비를 노리고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동원하여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 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친부 인 ****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을 원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피해자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분 리하여 피해자들의 친모에게 데려다 준 사람은 ****의 사촌형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 - 4 - 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양육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 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수회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하였 는바, 피해자들의 나이, 학대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친모와 짜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2020. 2. 4.부터 피 고인과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판사 김종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