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함께 살며 양육하던 피해아동 2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470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1년 10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아동 2명의 친부와 사실혼 관계였고, 2018년 8월경부터 피해아동들과 함께 살며 양육했습니다.
- 2019년 9~10월경, 피해아동들이 놀이터에만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도서관에 있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배를 발로 차며 두 아이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했습니다.
- 2019년 12월 중순경에는 허락 없이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한 피해아동의 머리를 잡고 뺨을 여러 차례 때려 긁히고 멍이 들게 했습니다.
- 2020년 1월 31일에는 방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을 나무 재질의 도구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배와 허벅지를 발로 차며 귀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렸습니다. 손바닥에는 멍이 들었습니다.
- 2020년 2월 2일에는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한 피해아동에게 감자를 던져 맞게 하고, 다른 피해아동에게 나무 재질의 휴지 상자를 던졌습니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아이들을 때려 학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양육하던 피해아동 2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아동들의 진술과 상처 사진 등이 서로 들어맞는 점 등을 살펴, 피고인이 실제로 학대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아동들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경험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으며, 상처 사진도 진술과 들어맞았습니다.
- 법원 조사관의 조사 내용과 법정에서 한 설명에서도 피해아동들의 진술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에 관해 거짓말을 꾸며 고발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피고인이 제시한 녹음 내용에서도 아이들은 친부에게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말하며,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친부를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 피해아동들을 피고인과 분리해 친모에게 데려간 사람은 친부의 사촌형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아이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하는 양육자였지만 여러 차례 때렸고, 아이들의 나이와 학대 방식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아동들이 피고인과 떨어져 지내게 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아동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상처 사진 등과 맞아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학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양육자가 아이들을 반복해서 때린 점은 무겁게 보았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발 방지 교육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친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 돌봄을 소홀히 했으며, 한의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감.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며, 공부를 안 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자녀의 몸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아버지가 두 살 아이를 공원에 남겨두고 떠났고, 지인은 차량을 제공해 공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이를 도왔습니다.
술에 취해 아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릇과 항아리 뚜껑을 던졌으며, 처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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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가 아이를 학대하고 친모가 이를 방치하며 파리채로 때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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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상대 아동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때리도록 시켰다.
어린이집 담임교사들이 원아들을 걷어차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원장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어린이집 교사가 식사와 수업 중 아동들의 의자를 빼고 팔을 잡아 흔들거나 밀치며 배를 찔렀다.
피고인의 자녀 친구 폭행 및 아동학대 사건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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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두 명에게 회초리와 주먹을 휘두르고 아이스크림을 강제로 먹여 학대한 행위
피고인이 자녀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흉기를 겨누거나 폭행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5회에 걸쳐 반복함.
어린이집 교사 두 명이 고기반찬을 거부하는 3세 아동의 입에 숟가락으로 고기를 넣고, 뱉지 못하게 입을 막으며 먹이려 함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생후 2개월 아기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반복해 때리고 누르고, 친모는 다친 아기를 치료하지 않고 폭행을 목격하고도 막지 않음
산후관리사로 아기를 돌보며 욕설하고, 낙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 손으로 안다가 세 차례 떨어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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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 9명의 팔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50회 학대하고, 요건을 속여 보조금 1,236,000원을 받음.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지도자가 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꿀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및 운영자의 양벌규정 위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외할머니와 친모가 어린 아동에게 식사를 주지 않고 치료를 방치했으며, 반복적으로 겁을 주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유치원 보육교사의 원아 5명 대상 16회 정서적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율동을 못 따라하는 4세 원아들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남긴 급식을 강제로 먹이고 뺨을 때렸다.
배드민턴 운동부 코치가 초등학생 선수들을 라켓과 몽둥이 등으로 반복해서 때린 행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피해아동들을 손으로 때리거나 낮잠 이불로 얼굴을 덮는 등 신체학대 행위를 함.
보육교사 두 명이 영유아 여러 명에게 반복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음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에게 잔반을 먹이고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며, 때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반복함.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전후 영유아 7명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33회 학대했다.
아동학대시설종사자로서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를 함
술에 취한 친아버지가 17세 아들에게 식칼을 들고 위협한 뒤 칼등으로 머리를 네 차례 때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3세 아동 두 명을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다치게 함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원아 반복 신체·정서 학대 및 아동 상해
유치원 담임교사 두 명이 원생들을 반복해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운영자는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음식 먹기를 강요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으며, 한 아동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볼과 귀를 다치게 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말하며 겁을 줌.
5세와 3세 딸을 나무주걱과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힘
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때리고 화상을 입히며 쇠사슬로 가두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양형 인자
- 피해자들의 양육자로서 보호의무 있음에도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 죄책 무거움
- 반성하는 태도 없이 변명으로 일관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 피해자들이 2020. 2. 4.부터 피고인과 분리되어 생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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