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 돌봄을 소홀히 했으며, 한의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538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6년 6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형법 제329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모로, 2012년 1월 12일경 아이를 출산했다.
- 피고인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이가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지내게 했다.
- 피고인은 2014년 9월경까지 아이와 함께 살다가 아이를 두고 집을 떠났고, 아이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보육·양육과 교육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 그 결과 아이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기본적인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는 등 돌봄을 받지 못했다.
- 이후 2015년 3월 4일 오후, 피고인은 OO지역의 OO한의원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휴대전화의 당시 가치는 100만 원 상당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친모로서 어린 자녀를 유기하고 돌봄을 소홀히 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와, 한의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아이의 출생신고와 기본적인 보호를 외면한 행위, 그리고 별도의 휴대전화 절취 행위를 모두 판단 대상으로 삼았다. 법원은 두 범죄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며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생신고는 아이가 교육·의료·사회보장 등 법적 보호와 공공서비스를 받기 위한 기본 절차인데, 피고인은 아이를 출산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아이를 두고 집을 떠났고, 아이에게 필요한 의식주와 의료·보육·양육·교육을 소홀히 했다. 특히 아이가 기본적인 의료 혜택조차 받지 못하게 된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 피고인은 앞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범행을 저질렀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
- 판결 당시 아이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졌고,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과 그 밖의 여러 사정도 함께 살폈다.
-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 피고인의 사정 및 범행 뒤의 상황을 종합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미루는 한편 보호관찰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기본적인 돌봄을 소홀히 한 일과, 한의원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간 일이 함께 심리된 사건이다. 법원은 아이가 의료와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아이의 생활 상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함께 살며 양육하던 피해아동 2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술에 취해 아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릇과 항아리 뚜껑을 던졌으며, 처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며, 공부를 안 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자녀의 몸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아버지가 두 살 아이를 공원에 남겨두고 떠났고, 지인은 차량을 제공해 공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이를 도왔습니다.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피고인은 어린 친딸 두 명을 집에 남겨 두고 떠나, 쌀이 떨어져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유아 세 명의 엉덩이·뒤통수·등을 때리고, 한 유아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임
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만 3세 아동들의 엉덩이를 발로 밀거나 팔꿈치를 세게 당기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 아동 4명의 머리·입·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신체에 손상을 입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3세 아동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끌고 가 문을 닫고 나와 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원장이 재원 아동에게 진공청소기 흡입구를 얼굴 쪽으로 들이대는 등 이틀 동안 여섯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교사가 유아의 팔과 얼굴을 때려 멍들게 한 아동학대 사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아동 5명 방임과 의무교육 미이수 유발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어린이집 담임교사들이 원아들을 걷어차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원장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상대 아동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때리도록 시켰다.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친딸 두 명에게 회초리와 주먹을 휘두르고 아이스크림을 강제로 먹여 학대한 행위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술에 취한 친아버지가 17세 아들에게 식칼을 들고 위협한 뒤 칼등으로 머리를 네 차례 때림.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어린이집 교사가 식사와 수업 중 아동들의 의자를 빼고 팔을 잡아 흔들거나 밀치며 배를 찔렀다.
산후관리사로 아기를 돌보며 욕설하고, 낙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 손으로 안다가 세 차례 떨어뜨림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 9명의 팔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50회 학대하고, 요건을 속여 보조금 1,236,000원을 받음.
어린이집 교사 두 명이 고기반찬을 거부하는 3세 아동의 입에 숟가락으로 고기를 넣고, 뱉지 못하게 입을 막으며 먹이려 함
외할머니와 친모가 어린 아동에게 식사를 주지 않고 치료를 방치했으며, 반복적으로 겁을 주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양형 인자
-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피해아동을 돌보지 않아 기본적 의료혜택조차 받지 못하도록 방임
-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절도 범행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 현재 피해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이루어져 부모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
-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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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 속 아이’ 더이상 없으려면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하라2020-12-24
해석·평가출생신고가 부모의 선의에만 맡겨진 현 제도가 아동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해 학대와 사망의 진실마저 은폐되게 한다는 지적이다. 기자는 아동학대 가해 부모를 악마화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이 아동의 기본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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