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재원 아동에게 진공청소기 흡입구를 얼굴 쪽으로 들이대는 등 이틀 동안 여섯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148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7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경북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 피해자B는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5월 30일까지 해당 어린이집에 다닌 아동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16년 5월 24일 오전부터 5월 26일 오후까지 어린이집에서 피해자B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 그중 2016년 5월 26일 오후에는 피해자B가 바닥에 누워 우는 것을 보고 진공청소기를 들고 다가가, 흡입구를 얼굴 쪽으로 약 세 차례 들이밀었습니다.
- 법원은 이 기간의 행위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반복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피해자B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반복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따른 처벌이었습니다. 법원은 학대행위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아동을 학대하지 않도록 돌봐야 할 어린이집 원장이었는데도 직접 피해자B에게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 행위가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어 모두 여섯 차례에 이르렀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B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범행 이후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태도에서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학대행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B를 위해 500만 원을 맡긴 점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A가 재원 아동에게 두 날에 걸쳐 여섯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장의 책임과 반복된 행위를 무겁게 보면서도 학대의 정도와 피해 아동을 위해 맡긴 돈 등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어린이집 원장이 유아 세 명의 엉덩이·뒤통수·등을 때리고, 한 유아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임
피고인은 함께 살며 양육하던 피해아동 2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식사와 수업 중 아동들의 의자를 빼고 팔을 잡아 흔들거나 밀치며 배를 찔렀다.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며, 공부를 안 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자녀의 몸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 9명의 팔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50회 학대하고, 요건을 속여 보조금 1,236,000원을 받음.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아동복지시설종사자로서 학생들을 도구로 체벌하여 상해를 가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3세 아동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끌고 가 문을 닫고 나와 정서적 학대를 함
술에 취해 아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릇과 항아리 뚜껑을 던졌으며, 처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함
어린이집 교사 두 명이 고기반찬을 거부하는 3세 아동의 입에 숟가락으로 고기를 넣고, 뱉지 못하게 입을 막으며 먹이려 함
교사가 점심식사 중 풀을 책상에 붙인 아동의 팔을 잡아끌고 흔들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 아동 4명의 머리·입·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신체에 손상을 입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율동을 못 따라하는 4세 원아들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남긴 급식을 강제로 먹이고 뺨을 때렸다.
유치원 보육교사의 원아 5명 대상 16회 정서적 학대
배드민턴 운동부 코치가 초등학생 선수들을 라켓과 몽둥이 등으로 반복해서 때린 행위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식사 지도 중 아동에게 억지로 음식을 떠먹이고, 과자 부스러기를 흘린 아이들을 십분 넘게 큰 소리로 혼내는 행위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지도자가 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꿀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및 운영자의 양벌규정 위반
보육교사 두 명이 영유아 여러 명에게 반복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음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에게 잔반을 먹이고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며, 때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반복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3세 아동 두 명을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다치게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만 3세 아동들의 엉덩이를 발로 밀거나 팔꿈치를 세게 당기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피고인은 어린 친딸 두 명을 집에 남겨 두고 떠나, 쌀이 떨어져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상대 아동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때리도록 시켰다.
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전후 영유아 7명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33회 학대했다.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교사가 유아의 팔과 얼굴을 때려 멍들게 한 아동학대 사건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볼과 귀를 다치게 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말하며 겁을 줌.
친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 돌봄을 소홀히 했으며, 한의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감.
아동학대시설종사자로서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를 함
유치원 담임교사 두 명이 원생들을 반복해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운영자는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원아 반복 신체·정서 학대 및 아동 상해
아동 5명 방임과 의무교육 미이수 유발
계부가 아이를 학대하고 친모가 이를 방치하며 파리채로 때린 사건
어린이집 담임교사들이 원아들을 걷어차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원장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친딸 두 명에게 회초리와 주먹을 휘두르고 아이스크림을 강제로 먹여 학대한 행위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피고인의 자녀 친구 폭행 및 아동학대 사건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아 두 명을 여섯 차례 때리거나 거칠게 다루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소홀히 함
피고인이 자녀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흉기를 겨누거나 폭행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5회에 걸쳐 반복함.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산후관리사로 아기를 돌보며 욕설하고, 낙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 손으로 안다가 세 차례 떨어뜨림
생후 2개월 아기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반복해 때리고 누르고, 친모는 다친 아기를 치료하지 않고 폭행을 목격하고도 막지 않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피해아동들을 손으로 때리거나 낮잠 이불로 얼굴을 덮는 등 신체학대 행위를 함.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들에게 속옷 세탁 인증사진을 내게 하고, 사진·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성적인 댓글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음식 먹기를 강요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으며, 한 아동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특수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상해를 입힘
외할머니와 친모가 어린 아동에게 식사를 주지 않고 치료를 방치했으며, 반복적으로 겁을 주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양형 인자
-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동 학대 방지 지위에 있었음에도 스스로 학대행위
- 학대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함
- 범행 이후 재판에 이르기까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
- 학대행위의 태양이 심하지 아니함
- 피해 아동을 위하여 500만 원 공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