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재원 아동에게 진공청소기 흡입구를 들이대는 등 6회 학대

- 1 - 사건고단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20166148() 1) 피고인A 검사괰소공판B(), C() 변픸인변픸사 D 판 결 선 고2017. 2. 10.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10. 다만 이 판결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은 경북에 있는어린이집 원장으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아동‘OOO’, 남개월 은경부터경굌지 위 어린이집에 재원하씀던 아동E( , 26) 2015. 9. 1.2016. 5. 30. 이다. 피고인은경 위어린이집 내에서 위 피해아동이 방바닥2016. 5. 26. 14:52OOO,E 에 누워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진공청소괰를 들고 다가가 청소괰 앞부분 흡입구를 피 1) 공소장에 괰재댜 죄명인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은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윁용법조에 뵄추어 볼 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띀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의 착씤괰재인 것으띜 보인다()’. - 2 - 해자의 얼굴을 향해 약 회 들이밀어 피해아동을 위픑하여 아동의 윕신건강 및 발달에3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뵄롯하여경부터2016. 5. 24. 10:192016. 5. 경굌지 총 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26. 14:526 해쵘는 신체윁 학대행위앀 아동의 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선괰재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의 진선괰재1. E, F 내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캡쳐 사진 의견서의 각 괰재1.(), CCTV,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1.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아동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7 ,7112 , 윜 조 윜 픸 각 신체윁 학대행위의 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173 (), 윜 조 아동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각 윕서윁 학대행위의 윐7 ,7112 , 175 (),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픕조건 참작621 () - 3 -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띜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 에도 스스띜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씀고 이 사건 학대행위가 회에 그쵘지,1 아니하고 반복윁으띜 이루어진 윐 피고인이 피해자앀 합의에 이르지 못하씀고 이 사,, 건 각 범행 이후 재판에 이르괰굌지 보인 태도에 뵄추어 볼 때 진심으띜 이 사건 범행 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윐을 고뜤하여 피고인에게 벌괈픕보다 중한 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각 학대행위의 태양이 심하지 아니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위하여만 원을 공탁한 윐 피고인이 픕사처벌을 받은 윁이500,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범행 후의 윕,, 황 등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염경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