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음식 먹기를 강요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으며, 한 아동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882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1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2조 외 16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했고, 피고인C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이자 피고인A의 어머니였습니다.
-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피고인A는 식사시간에 아이들에게 음식을 다 먹도록 강요하고, 늦게 먹거나 음식을 남기면 혼나거나 교실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느끼게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습니다.
- 피고인A는 특히 피해아동F가 음식을 삼키지 못하자 입에 음식을 밀어 넣고 옷과 멱살을 잡아당기며 식판으로 배를 밀쳤습니다. 이런 식의 학대는 128차례에 걸쳐 피해아동 15명에게 이어졌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아동F의 다리와 허벅지를 밟거나 누르고, 손목과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으로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도 입혔습니다.
- 피고인B는 아이를 벽을 보고 앉게 해 약 20분 동안 방치하는 등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19차례 피해아동 8명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습니다.
- 피고인C는 원장으로서 교사들의 학대를 막고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2021년 6월 18일 울산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어린이집 아동 15명을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피해아동F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아동 8명을 학대한 혐의, 원장인 피고인C는 직원들의 학대행위를 막고 감독하지 못한 책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각 행위와 책임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피고인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C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의 학대는 여러 달 동안 반복됐고, 피해아동 15명에게 총 128차례 이뤄졌으며 행동의 정도도 심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아이들을 돌보고 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해야 하는 보육교사였지만, 오히려 아이들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이고 신체에 힘을 가했습니다. 특히 피해아동F는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 신체적 상해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학대 장면을 본 다른 아이들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수 있고, 아이들을 맡긴 보호자들이 큰 마음의 상처를 입어 엄한 처벌을 바란 점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B 역시 보육교사로서 여러 아이를 학대했지만, 처음 처벌받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일부 보호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C는 원장으로서 학대를 예방하고 의심 사례를 신고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충분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고, 교사들의 행위가 반복되고 심각했던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C가 처음 처벌받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중심은 보육교사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음식을 강요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으며, 그중 한 아이에게는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입혔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교사들의 행동뿐 아니라 원장이 학대를 막기 위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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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원아 반복 신체·정서 학대 및 아동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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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유아 세 명의 엉덩이·뒤통수·등을 때리고, 한 유아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임
어린이집 교사 두 명이 고기반찬을 거부하는 3세 아동의 입에 숟가락으로 고기를 넣고, 뱉지 못하게 입을 막으며 먹이려 함
아동 5명 방임과 의무교육 미이수 유발
특수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상해를 입힘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교사가 식사와 수업 중 아동들의 의자를 빼고 팔을 잡아 흔들거나 밀치며 배를 찔렀다.
생후 2개월 아기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반복해 때리고 누르고, 친모는 다친 아기를 치료하지 않고 폭행을 목격하고도 막지 않음
피고인은 함께 살며 양육하던 피해아동 2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술에 취한 친아버지가 17세 아들에게 식칼을 들고 위협한 뒤 칼등으로 머리를 네 차례 때림.
친부와 계모가 10~12세 자녀에게 골프채·배드민턴채 등으로 반복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지도자가 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꿀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양형 인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명의 피해아동에게 학대
- 학대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횟수가 많음
- 저항할 수 없는 어린 아동 대상
- 피해아동 F에 대한 지속적·상시적 악의적 학대
-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 부모들의 엄벌 탄원
- 초범
- 범행 인정 및 깊이 반성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부 피해아동 부모의 처벌불원
- 피해 회복 노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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